요약으로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각 기사마다 실제 내용(수치·인용)을 먼저 싣고,
바로 아래에 그 기사에 나온 용어를 문맥과 함께 풀었습니다.
용어* 본문에 이렇게 별표가 붙은 말은 기사 끝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95해설 기사
7파트
180학습 용어
지면 111건 중 본문이 있는 101건. 각 기사마다 ① 실제 기사 내용 → ② 그 기사에 나온 용어 순서입니다.
💼 PART 1. 경제·기업
A1
非수도권 '성장엔진' 25곳 뽑는다
한 줄로 말하면
정부가 수도권 빼고 전국 25곳에 "이 동네는 이 산업으로 먹고산다"는 대표 산업을 이달 말 찍어주고, 돈까지 얹어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가 이달 안에 수도권을 뺀 전국 25개 지역에서 각각 대표 산업을 하나씩 골라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산업을 정부는 성장엔진*이라고 부릅니다. 지역 경제를 앞에서 끌고 갈 핵심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간 지방정부, 앵커기업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3~4개씩 압축했다. (…) 이달 말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장엔진은 이른바 5극3특 권역을 이끌 산업입니다. 나라를 다섯 개의 큰 축(5극)과 세 개의 특별한 지역(3특)으로 나눠 균형 있게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 말고 7개 지역에서 각각 3~4개씩 정해집니다. 그리고 산업마다 앵커기업이 앞장서게 됩니다.
🎒 앵커(anchor)는 배를 한자리에 붙들어 두는 닻입니다. 앵커기업은 그 지역·산업을 딱 붙들고 협력사와 인력을 주변에 모으는 '중심 배' 같은 회사입니다.
정부는 이 앵커기업에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새로 만들어 지원할 방침입니다. 산업부와 기획예산처가 보조금 규모를 놓고 실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정해지면 청와대에 보고해 빠르게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 특별보조금은 전날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에서 내놓은 국내생산촉진세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한국판 IRA'로 불리는 세금 혜택 제도인데, 이번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은 그것과 별개의 지원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값 등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뿌리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 발전, 특히 지방 우대 산업·경제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용어
본문에서 만난 용어, 다시 정리
성장엔진
정부가 수도권 밖 각 지역에 하나씩 지정하는 '대표 핵심 산업'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차를 굴리듯, 그 지역 경제를 앞에서 굴려줄 산업을 정해 예산·보조금을 몰아준다는 개념입니다. 전국을 골고루 발전시키려면 지역마다 '이걸로 승부한다'는 간판 산업이 있어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왔습니다.
5극3특
전국을 다섯 개의 큰 경제권(5극)과 세 개의 특별 권역(3특)으로 묶어 균형 있게 키우겠다는 국토 발전 틀입니다. 수도권 한 곳에 사람과 돈이 쏠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 지방에도 수도권에 맞설 만한 '덩어리'를 여러 개 만들자는 것입니다.
앵커기업
그 지역·산업 생태계의 중심을 잡아주는 큰 기업입니다. 앵커기업이 협력사에 일감을 주고 인재를 끌어모으면 주변 중소기업까지 함께 성장합니다. 정부가 앵커기업에 특별보조금을 얹어주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심이 튼튼해야 주변이 산다는 것입니다.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A)
국내에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미국이 자국 생산을 늘리려고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본떠 '한국판 IRA'라고 부릅니다. 이번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 다른 하나는 돈을 직접 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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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I가 매일 아침 퀴즈… 매경 앱으로 '경제 문해력' 쑥
한 줄로 말하면
매일경제 앱이 기사만 보여주는 곳에서, AI가 매일 경제 퀴즈 5개를 내주는 '공부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출근길 지하철. 직장인 김 모씨가 매일경제 앱을 엽니다. 전날 읽은 반도체 기사에 딸린 뉴스 퀴즈를 풉니다. 단순히 기사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 지원 정책이 기업 투자와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묻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오답 해설까지 읽은 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를 읽을 때는 막연했던 경제 개념이 퀴즈를 풀면서 명확해졌다."
점심시간엔 앱에서 AI와 오목 한 판을 두며 머리를 식힙니다.
매일경제 포털과 앱이 '읽기만 하는 신문'에서 '읽고 학습하고 즐기는 쌍방향 지식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핵심은 뉴스 퀴즈와 매경 AI 에이전트 'MAI'의 경제학습 기능입니다.
퀴즈 코너에 들어가면 매일 새 문제 5개를 만납니다. AI가 매일경제 최신 기사를 분석해 핵심 내용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수준은 다양합니다. 시사 상식을 묻는 단답형부터, 정책 쟁점과 산업 구조를 종합해야 풀리는 고난도 분석형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가격 정보를 복잡하게 만들어 실질 가격이 왜곡되거나 숨겨지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는?" 정답은 가격 왜곡*입니다. 어려운 경제 개념을 문제를 풀며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더 깊은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예상보다 많은 세수*를 걷어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같은 전략산업과 청년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별도 기금으로 중장기 재정을 굴리는 상황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핵심 쟁점이 뭔지 묻습니다.
정답 해설은 양면을 짚어줍니다. 전략산업과 청년에 대한 투자는 성장 잠재력과 고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와 세수 전망이 빗나가거나 사업 집행이 비효율적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줍니다.
용어
본문에서 만난 용어, 다시 정리
가격 왜곡
값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헷갈리게 하는 현상입니다.
🎒 통신요금 표를 떠올려 보세요. 기본료, 할인, 약정, 부가서비스가 뒤엉켜 "결국 한 달에 얼마 내는 거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진짜 가격이 숨는 것이 가격 왜곡입니다. 소비자가 값을 제대로 비교하지 못하면 시장 경쟁이 무뎌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세수
나라가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돈입니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생깁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곧 정책입니다.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에 몰아줄지, 미래 대비 기금으로 쌓아둘지가 갈립니다. 다만 세수 전망이 빗나가면 계획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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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지역투자 기업 전기료 더 감면… 연내 '메가특구' 1호 지정
한 줄로 말하면
지방에 공장 짓는 기업에는 전기료를 깎아주고, 강력한 혜택을 묶은 '메가특구'를 올해 안에 첫 지정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과 '동반 성장'을 앞세웠습니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늘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계획까지 구체화했습니다.
핵심 카드는 메가특구*입니다. 지방 투자 기업에 온갖 혜택을 몰아주는 초강력 특별구역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내 메가특구법을 제정하고 제1호 메가특구를 지정할 것이다."
메가특구법은 특별보조금과 정주여건 지원의 근거를 담습니다. 심지어 일정 소득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제를 예외로 적용하는 파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전기요금 카드도 나왔습니다. 기후부는 지방 투자 기업의 전기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차등요금제*입니다. 지역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입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세 가지 변수로 나눠 매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전선로 이용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이 셋을 반영해 잠정적으로 네 단계로 나눌 계획입니다. 이달에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엽니다.
동반 성장을 위한 돈도 풉니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으로 총 15조원 규모 펀드를 만듭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15조원 펀드
├─ 산업 생태계 함께 성장 프로젝트 : 5년간 5조원
│ (정부 1.8조~2조 + 앵커기업 약 2조 투자)
│ → 기술이전·실증·구매 확약 등 상생 협력
└─ 산업성장펀드 : 10조원
(수요 앵커기업들이 LP로 참여)
여기서 앵커기업들은 기관투자자(LP)*로 참여합니다. 펀드에 돈을 대는 큰손 역할을 맡는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발전 계획도 손봅니다. 기후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넣을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놓고 이달부터 공론화 절차를 밟습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0월께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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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지방 투자 기업에 보조금, 정주여건 지원, 근로시간 예외까지 한꺼번에 몰아주는 초강력 특별구역입니다. 기존 특구보다 혜택의 '덩치(메가)'가 크다는 뜻입니다. 기업을 지방으로 끌어오려면 어중간한 당근으로는 안 되니, 될 만한 곳에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차등요금제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전국이 사실상 같은 산업용 요금을 냅니다.
🎒 발전소는 지방에 있는데 전기는 수도권이 잔뜩 씁니다. 멀리 보내려면 송전선을 길게 깔아야 하고 비용도 더 듭니다. 그러니 "발전소 가까이서 쓰면 싸게, 멀리 끌어다 쓰면 비싸게" 매기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이유가 생깁니다.
기관투자자(LP)
펀드에 큰돈을 대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LP는 'Limited Partner(유한책임 조합원)'의 약자입니다. 직접 펀드를 운용하지는 않고 자금만 대는 역할입니다. 이번엔 앵커기업들이 이 LP로 들어가 산업성장펀드에 돈을 붓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공장에서 부품처럼 찍어내 현장에서 조립하는 작은 원자로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은 부지도 넓고 건설도 오래 걸립니다. SMR은 크기를 확 줄여 더 빨리, 더 여러 곳에 지을 수 있게 한 차세대 원전입니다. 정부가 전력 공급 계획에 넣을지 공론화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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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삼성發 성과급 분쟁에 노봉법 지침 내놓는다
한 줄로 말하면
삼성전자 성과급을 놓고 "이걸 파업으로 다툴 수 있냐"는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이달 안에 기준을 정리한 지침을 내놓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과 호남 반도체 공장 문제가 불씨가 됐습니다. 기업의 경영 판단을 어디까지 노동쟁의로 다툴 수 있느냐를 놓고 갈등이 커졌습니다. 노동쟁의*란 노사가 임금·근로조건을 놓고 맞서다 파업 같은 단체행동으로 번질 수 있는 다툼을 말합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혼선까지 겹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갈등을 줄일 지침을 8월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용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논란을 노란봉투법 개정의 직접적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또 고치는 게 아니라, 별도 지침으로 해석 기준만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는 이번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지역·산업별 근로시간 특례 등을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안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입니다.
새로운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든 뒤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평생 한 번은 구직급여 성격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데, 청년에겐 '생애 1회'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정년 문제도 손봅니다.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년을 늘리면 그만큼 청년 채용이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 청년고용의무제 강화를 함께 묶었습니다.
하반기엔 노사가 부딪칠 입법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를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노무 제공자를 민사 분쟁 때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추정제*를 오는 12월 패키지로 입법할 계획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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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노사가 임금·근로조건을 놓고 맞서다 파업·태업 같은 단체행동으로 번질 수 있는 다툼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경영 판단이 노동쟁의 대상이냐'입니다. 회사가 얼마를 벌어 성과급을 얼마 줄지는 원래 회사가 정하는 경영 판단인데, 이걸 노조가 파업까지 걸어 다툴 수 있느냐를 두고 갈린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파업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물리는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 노조 활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입니다. 이름은 과거 파업 노동자를 돕자며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번 성과급 논란이 이 법 때문이냐를 놓고 정부가 "직접적 결과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 기사의 포인트입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정 소득 이상의 사무직에게는 근로시간 규제(주 52시간 등)를 예외로 두는 제도입니다. '화이트칼라(사무직)를 규제에서 면제(exemption)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확정되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정년을 늘리되, 그 때문에 청년 채용이 줄지 않도록 청년고용 의무를 함께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정년만 늘리면 기존 직원이 자리를 오래 지켜 청년 신규 채용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 고용 연장과 청년 채용을 한 묶음으로 설계해 '세대 상생'을 노린 것입니다.
근로자추정제
일하는 사람이 민사 분쟁을 겪을 때 일단 '근로자'로 보고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가 "나도 근로자"라고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뒤집어 기본값을 근로자로 놓으면, 보호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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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석유류 가격 주춤하자… 7월 물가 3% 아래로
한 줄로 말하면
치솟던 기름값이 정부의 가격 상한 정책으로 한풀 꺾이면서, 7월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했습니다. 석 달 만에 2%대로 복귀한 것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담긴 내용입니다.
기준이 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119.77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2.8% 오른 수치입니다.
흐름을 보면 롤러코스터입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엔 2%대였습니다. 3월 2.2%, 4월 2.6%. 그러다 유가가 오르고 공급망이 막히면서 5월 3.1%, 6월 3.2%로 두 달 연속 3%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다시 2.8%로 내려온 것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3월 2.2% ─┐
4월 2.6% │ 완만
5월 3.1% ─┘ ↑ 유가·공급망
6월 3.2% ← 정점
7월 2.8% ← 다시 2%대로!
내려온 결정적 이유는 기름값입니다. 정부가 전쟁 이후 계속해온 최고가격제*가 석유류 가격을 눌렀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에도 15.5% 올랐습니다. 하지만 24.7%나 뛰었던 6월보다는 상승 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심의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나 환율 인하에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오름세가 둔화됐다."
효과는 숫자로도 나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낮췄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7월 물가도 3.1%로 여전히 3%대였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농축수산물도 거들었습니다. 지난달 0.9% 올라, 6월(3.2%)보다 상승 폭이 확 줄었습니다. 농산물은 아예 2.2%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오른 품목도 있습니다. 국산 쇠고기 5.7%, 쌀 7.9%, 수입 쇠고기 8.7%, 달걀 7.5%, 고등어 7.0%. 특히 파는 18.3%나 뛰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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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
우리가 늘 사는 물건과 서비스의 값을 묶어, 전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2020년 값을 100으로 놓고 잽니다. 7월이 119.77이라는 건, 2020년에 100만원어치 사던 장바구니를 지금은 약 120만원 줘야 산다는 뜻입니다. '상승률 2.8%'는 이 지수가 1년 전보다 2.8%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최고가격제
정부가 "이 값보다 비싸게는 못 판다"고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석유에 상한을 걸어 소비자 부담을 눌렀습니다. 효과가 컸습니다. 이 제도가 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깎았고, 없었다면 7월 물가도 3%대였을 거라는 게 정부 추정입니다.
물가 상승 기여도
어떤 품목이 전체 물가를 얼마나 밀어 올렸는지를 %포인트로 나타낸 값입니다.
🎒 전체 물가를 '합창단'이라 치면, 기여도는 '어느 파트가 얼마나 크게 소리 냈나'입니다. 석유류의 목소리가 6월엔 0.93만큼 컸다가 7월엔 0.60으로 잦아든 것입니다. 값 자체가 올랐어도 '얼마나 세게 올랐나'가 줄면 전체 물가는 진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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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지방 中企, 한국은행 저금리 대출에 목맨다
한 줄로 말하면
금리가 더 오를까 겁난 지방 중소기업들이 한국은행 싼 대출을 미리 신청하면서, 신청액이 한도의 7.4배까지 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한국은행 저리 대출에 돈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신청액이 43조4761억원. 한은이 이 프로그램에 정한 지원 한도의 무려 7.4배입니다.
이 대출의 정체는 금융중개지원대출*입니다. 한은이 시중은행에 싼 이자로 돈을 넘겨주고, 은행이 그 돈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빌려주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신청액이 얼마나 빠르게 불었는지 보시죠. 지난해 말 39조6702억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2024년 말 31조181억원과 비교하면 12조4580억원, 40.2%나 늘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뿐 아니라 신성장·일자리 지원, 무역금융 등을 다 합친 중소기업 관련 전체 신청액은 107조5698억원입니다. 한은이 정한 한도 30조원의 3.6배에 이릅니다.
🎒 30조원짜리 국수 가게에 손님이 107조원어치 줄을 선 셈입니다.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 결국 한도만큼만 나눠 담게 됩니다.
한은 15개 지역본부에 실제 배정된 자금은 총 17조1098억원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본부가 3조7707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구경북본부 2조3121억원, 부산본부 1조8702억원, 인천본부 1조6486억원 순입니다.
왜 이렇게 몰릴까요? 답은 금리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시중금리에 더 반영되면 대출 이자가 더 오릅니다. 그러니 "쌀 때 미리 당겨 받자"는 수요가 커진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은행 대출금리는 6월 신규 취급 기준 연 3.81%로, 지난해 말보다 0.09%포인트 올랐습니다.
수요가 몰리자 한은도 움직였습니다. 지난달 한도와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지방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이후 5조9000억원으로 묶여 있던 한도도 내년 상반기부터 늘리기로 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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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지원대출
한국은행이 '중개' 역할을 해서 중소기업에 싼 이자로 돈이 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행 ──(싼 이자로 자금)──▶ 시중은행 ──(대출)──▶ 중소기업·소상공인
한은이 은행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넘기면, 은행은 그 돈을 자기 자금과 섞어 기업에 빌려줍니다. 은행 혼자 조달하는 것보다 자금 원가가 낮아지니, 기업이 무는 이자도 내려갑니다. 지금은 한도(전체 30조원)보다 신청이 3.6배나 많아 '자금 가뭄'이 심하다는 게 기사의 핵심입니다.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정하는 나라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이게 오르면 은행 대출·예금 금리가 줄줄이 따라 오릅니다. 지금 지방 중소기업들이 저리 대출에 몰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 같으니, 이자가 더 비싸지기 전에 싼 돈을 미리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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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우주산업 이끌 경력 뽑아요" 한화시스템 세자릿수 채용
한 줄로 말하면
한화시스템이 우주 사업을 키우겠다며 경력사원을 세 자릿수, 즉 100명 넘게 뽑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화시스템이 2026년 하반기 우주사업부 경력사원을 세 자릿수 규모로 뽑는다고 4일 밝혔습니다. 세 자릿수면 최소 100명 이상입니다. 대규모 채용입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달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이 55조원 규모의 'AI 우주 강국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채용은 그 후속 조치입니다.
모집 분야는 첨단 우주 사업 전반입니다.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우주 AI 데이터센터
저궤도 위성통신*
위성용 태양전지
위성 서비스 운영·영업·전략
근무지는 분야별로 서울사업장, 판교연구소, 제주우주센터 등입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대학 석·박사 기간을 포함해 실무 경력 5년 이상입니다. 전용 마이크로사이트도 열었고, 지원서는 여기서 온라인으로 냅니다.
한화시스템은 중장기 전략에 따라 초저궤도 SAR 위성, 우주 AI 데이터센터 등 우주 분야에 약 20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도전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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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개구레이더(SAR)
레이더 전파를 쏘아 그 반사를 받아 땅을 그려내는 위성 기술입니다. 영어 'Synthetic Aperture Radar'의 약자입니다.
🎒 일반 카메라 위성은 밤이나 구름 낀 날엔 아무것도 못 찍습니다. SAR는 스스로 전파를 쏘고 받으니, 캄캄한 밤이나 구름 속에서도 지상을 훤히 봅니다. 안개 속에서도 앞을 보는 박쥐의 초음파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감시·정찰에 특히 강합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지구와 가까운 낮은 궤도에 위성을 촘촘히 띄워 인터넷·통신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위성이 지상에서 멀수록 신호가 늦게 오갑니다. 저궤도는 가까우니 그 지연이 짧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빠른 통신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가 커버하는 범위가 좁아, 여러 대를 무리 지어 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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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전미경영학회 '2035년 서울 개최' 추진
한 줄로 말하면
세계 최대 경영학 행사를 서울로 가져오려고 한국 경영학계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성공하면 아시아 첫 개최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 경영학계가 전미경영학회(AOM)* 연례회의를 서울로 유치하겠다며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목표는 2035년입니다. AOM 측 사정에 따라 2032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제86회 연례회의가 열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AOM 서울 유치위원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양희동 공동유치위원장(전 한국경영학회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이 연례회의를 유치할 경우 아시아 첫 개최지라는 의미가 있다. 한국 경영학의 학문적 위상은 물론이고 산업 경쟁력과 K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일정을 보면 왜 지금 서두르는지 보입니다. 개최지는 보통 6~7년 전에 정합니다. 현재 2030년까지는 확정돼 있습니다. 2031년은 미국 도시가 유력하고, 2032년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AOM이 2032년을 아시아 도시로 정하면, 유치위는 도전 시기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경쟁은 만만치 않습니다. 1차 후보 도시로 서울과 함께 싱가포르, 홍콩, 도쿄가 올랐습니다. 양 위원장은 "여러 조건상 한국의 경쟁력이 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이렇습니다. AOM 집행부가 오는 12월 서울을 찾아 실사를 합니다. 최종 선정은 내년 하반기 전망입니다. 유치전에는 서울대·고려대·KAIST 등 8개 대학과 한국경영학자협회 등이 힘을 보탰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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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경영학회(AOM)
전 세계 경영학자들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영학 학술 대회입니다. 영어로 'Academy of Management'입니다. 이름은 '전미(미국)'지만 실제로는 세계 각국 학자가 참여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매년 연례회의를 여는데, 여기서 발표되는 연구가 경영학의 흐름을 이끕니다. 서울에서 열리면 한국 경영학의 위상은 물론 K브랜드 홍보 효과까지 노릴 수 있어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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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이젠 CEO의 AI 전략이 기업 생존 좌우"
한 줄로 말하면
AI 시대엔 CEO가 회사를 통째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세계적 석학의 경고입니다. 다만 "AI에 아직 다 맡기긴 이르다"고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AI 확산이 세계 경제의 방향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생존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스타트업 분야 세계적 석학인 타메르 차우스길 미국 조지아주립대 교수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3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전미경영학회(AOM) 연례회의. 매일경제 주최로 송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석좌교수와 대담이 열렸습니다. 차우스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결과물에 기반한 AI 비용 산정과 AI 자원 배분에 나서야 한다. AI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은 물론 운영, 거버넌스*, 인력, 기술 모델 등을 개편해야 한다."
즉 회사의 5개 축을 통째로 뜯어고치라는 주문입니다. 그는 이 변화를 산업혁명·디지털혁명에 이은 세 번째 대전환으로 봤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 즉 스스로 판단해 일을 처리하는 AI를 바탕으로 한 조직이 그 핵심이라고 짚었습니다.
기회 요인부터 짚어보죠.
"지난해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상품 무역은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세계 상품 무역의 15%를 차지하지만 작년 전체 성장의 절반을 도맡았다."
전체 무역의 15%밖에 안 되는 AI 관련 상품이, 지난해 성장의 절반을 혼자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도 뚜렷합니다.
"AI 지출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자본 배분이 지금은 증거 없는 확신의 영역에 있다."
돈은 쏟아붓는데, 그게 돈을 벌어다 주는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규제도 변수입니다. 미국·EU·중국·한국이 각각 규제 환경이 달라, 글로벌 기업은 여러 규제 아래에서 AI를 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차우스길 교수는 발상을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라이선스, 사용자 수 등에 매몰되지 말고 종결된 업무, 출하된 디자인, 해결된 분쟁처럼 완료된 결과물의 비용을 측정해야 한다."
AI를 얼마나 '깔았나'가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을 '끝냈나'로 값을 매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AI 결정은 아직 신뢰하기 어렵다"며 사람의 경영관리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고 봤습니다.
차우스길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제5회 현대차 우수 국제경영학자상(IMD)을 받았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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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회사가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누가 책임지는지를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흔히 '지배구조'로 옮깁니다. AI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결정은 누가 책임지나? AI인가, 사람인가?"를 새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우스길 교수가 뜯어고칠 5개 축에 거버넌스를 넣은 것입니다.
AI 에이전트
지시받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단계를 밟아 처리하는 AI입니다. 그냥 답만 주는 챗봇과 다릅니다. 목표를 주면 알아서 계획을 짜고 실행까지 합니다. 이런 AI가 조직에 들어오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교수는 이를 "산업·디지털 혁명 이후 가장 큰 조직 패러다임 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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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정몽준, HD현대 지분 3.5%… 아들 정기선 회장에게 증여
한 줄로 말하면
정몽준 이사장이 아들 정기선 회장에게 5838억원어치 HD현대 주식을 물려주면서, '정기선 시대' 지배력 굳히기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HD현대 주식 280만주를 장남 정기선 HD현대 회장에게 증여*합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증여로 정 회장의 HD현대 지분율*은 기존 6%대에서 9%대로 뜁니다. 지난해 10월 회장 승진으로 시작된 '정기선 시대' 지배력 강화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숫자로 보시죠.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다음달 3일 HD현대 보통주 280만주를 증여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정몽준 이사장] [정기선 회장]
전 → 2101만주 (26.60%) 6.12%
──── 280만주 증여 ────▶
후 → 1821만주 (23.05%) 9.67%
▲ 3.55%p 하락 ▲ 약 3.5%p 상승
정 이사장은 3월 말 기준 2101만주(26.60%)를 갖고 있었습니다. 증여가 끝나면 1821만주로 줄고, 지분율은 23.05%로 3.55%포인트 낮아집니다. 반면 정 회장은 6.12%에서 280만주를 더 얹어 약 9.67%로 오릅니다. 10%에 바짝 다가섭니다.
다만 경영권의 무게추는 아직 아버지 쪽입니다. 정 이사장은 증여 뒤에도 23%가 넘는 지분을 쥐어, HD현대 최대주주* 자리는 그대로 지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규모가 실감납니다. 이날 HD현대 종가(20만8500원)로 단순 계산하면 증여 주식의 평가액은 약 5838억원입니다.
이번 증여는 정 회장이 지난해 10월 회장으로 오르며 37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를 연 뒤, 처음 이뤄지는 실질적인 지분 이동입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보유 지분을 공개적으로 증여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은 승계 과정에서 가장 정공법에 가까운 선택이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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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살아 있는 사람이 대가 없이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물려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넘어가는 '상속'과 구분됩니다.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재계 관계자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하는 정공법"이라고 한 건, 편법 없이 공개적으로 물려주고 세금까지 제대로 낸다는 뜻입니다.
지분율
한 회사 전체 주식 중에서 내가 가진 몫의 비율입니다. 지분율이 높을수록 회사에 대한 발언권과 지배력이 큽니다. 정 회장의 지분율이 6%대에서 9%대로 오른다는 건, 그만큼 회사를 좌우할 힘이 세진다는 의미입니다.
최대주주
그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보통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쥡니다. 이번 증여로 정 회장 지분이 늘었지만, 정 이사장이 여전히 23%가 넘어 최대주주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즉 지배력은 아들에게 옮겨가는 중이지만, 아직 '최종 열쇠'는 아버지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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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中企 지원 중복·낭비 막아 4.2조원 절감한다
한 줄로 말하면
17개 부처에 흩어져 겹치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정리해 4조2000억원을 아끼고, 그 돈을 창업·AI에 다시 붓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가 17개 부·처·청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목표는 4조2000억원 예산 감축입니다. 아낀 돈은 '모두의 창업'과 AI 대전환 등 이재명 정부 역점 분야에 다시 투자합니다.
핵심은 겹치는 사업 없애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부처를 향해서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소액·뿌려주기식 사업 탈피, 저성과·관행적 사업 퇴출입니다.
🎒 부처마다 비슷한 창업 지원을 따로따로 운영하면, 같은 밥상을 세 번 차리는 꼴입니다. 상을 하나로 합치면 그만큼 돈이 남습니다.
구체적 절감액을 보시죠.
예비창업 지원사업들을 모두의 창업*으로 하나로 합침 → 764억원 절감
전 업종을 지원하던 사업을 AI·반도체에 집중 → 127억원 절감
소규모·분절적 사업은 통폐합
관리도 촘촘해집니다. 중앙·지방정부가 중소기업 예산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중기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까지 넓어집니다. 정책 조정에 힘을 싣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장관 주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격상됩니다.
아낀 돈은 5대 신성장 분야에 몰아줍니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제조AI입니다. 중기부는 매년 400개 혁신기업을 뽑아, 성장 단계에 맞춰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 이상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안전망도 넓힙니다.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도입, 건강검진 목적으로 쉴 때 손실을 메워주는 건강돌봄비(휴업손실 보전) 신설을 검토합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도 손잡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소비하면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지난 6개월은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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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여러 부처가 따로 벌이던 비슷한 사업을 하나로 합쳐 정리하는 것입니다. '통폐합'은 통합하고 폐지한다는 뜻입니다. 지원사업이 17개 부처에 흩어지면, 지원받는 기업 입장에서도 뭐가 뭔지 헷갈리고 정부 입장에선 돈이 새 나갑니다. 겹치는 걸 합쳐 4조2000억원을 아끼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뼈대입니다.
모두의 창업
정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예비창업 지원사업들을 하나로 묶은 통합 브랜드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등 제각각이던 창업 지원을 이 이름 아래로 일원화합니다. 이 한 번의 정리로만 764억원을 아낍니다. 창업하려는 사람도 창구가 하나여서 찾기 쉬워집니다.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게에서 쓸 수 있게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 안에서만 통하는 것과 달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두루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 둘을 연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사면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소비를 더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 PART 2. 증권·금융
A1·A5
고삐 풀린 가계대출, 벌써 1년치 한도를 넘겼다
한 줄로 말하면
은행이 1년 동안 늘리기로 약속한 대출 총량을, 딱 7개월 만에 2조원이나 초과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먼저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금융당국은 은행에게 "너희 1년 동안 대출 이만큼만 늘려"라고 한도를 정해줍니다. 이렇게 은행 전체가 굴리는 대출의 총량을 미리 정해두고 관리하는 것을 가계대출 총량관리*라고 부릅니다.
올해 그 목표치가 얼마였을까요? KB국민 9,092억원, 신한 8,500억원, 하나 8,805억원, 우리 8,266억원, NH농협 8,700억원. 다 합쳐 4조3,363억원입니다. 이게 5대 은행이 올 한 해 늘릴 수 있는 대출의 상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50조2,636억원. 작년 말(643조8,815억원)보다 6조3,821억원이 늘었습니다. 1년치 한도(4조3,363억원)를 이미 2조원가량 뚫어버린 겁니다.
🎒 1년 먹을 간식을 정해줬는데, 7개월 만에 다 먹고도 모자라 옆집 것까지 2조원어치 더 꺼내 먹은 셈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7월 한 달에만 2조6,853억원이 급증했어요. 연초부터 7월까지 늘어난 금액의 41.8%가 7월 딱 한 달에 몰린 겁니다. 하루 평균 1,000억원씩 불어난 셈이죠.
왜 이렇게 터졌을까요? 두 가지 '막차 수요'가 겹쳤습니다. 첫째,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집을 사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계약한 사람들이 7월에 잔금을 치르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무더기로 실행한 겁니다. 실제 주택 관련 대출 잔액 증가분은 4월 1조9,104억원 → 5월 1조1,437억원 → 6월 1조7,576억원이다가 7월 2조7,955억원으로 확 튀었습니다. 둘째,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은행들도 급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KB국민은행은 최대 6억원이던 주담대 한도를 3억원으로 반토막 냈고, 다른 은행들도 대출모집인 접수 중단, 우대금리 축소,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접수 시점과 대출이 실제 실행되는 시점의 시간 차를 고려하면 9월은 돼야 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
즉, 지금 잠가도 효과는 9월부터라는 겁니다. 마이너스통장 미사용 한도 52조원까지 끌어다 쓰는 '영끌'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엔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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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관리
개인들이 빌린 돈(가계대출)이 너무 빨리 불어나면 집값 거품이나 빚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은행마다 "1년에 대출을 몇 % 이상 늘리지 마"라고 상한선을 정해줍니다. 올해는 전 금융권 증가율을 1.5%로 묶고, 5대 은행엔 0.59~0.71%로 더 빡빡하게 줬습니다. 이 한도를 넘기면 은행은 남은 기간 대출을 더 조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받으려는 실수요자가 튕겨나갈 위험이 커진 거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집을 담보로 잡고 빌리는 돈입니다. 못 갚으면 은행이 그 집을 가져가는 구조라, 금액이 크고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집을 사고팔 때 잔금 시점에 주로 실행돼서, 부동산 거래가 늘면 몇 달 뒤 주담대가 따라서 급증합니다.
빚투 / 영끌
'빚내서 투자'(빚투)와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다(영끌)는 뜻의 말입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다 긁어서 주식·부동산에 넣는 걸 가리킵니다. 시장이 오를 땐 수익이 커지지만, 빌린 돈이라 시장이 꺾이면 손실도 그만큼 증폭됩니다.
모기지보험(MCI·MCG)
집값 대비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은행은 원래 집값의 일정 비율까지만 빌려주는데, 이 보험에 들면 그 한도가 늘어납니다. 은행이 이 보험 가입을 막았다는 건, 빌려줄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줄였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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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ISA 만기 '무기한 → 5년', 장기투자 길이 막혔다
한 줄로 말하면
세금을 안 내고 계속 굴릴 수 있던 절세 계좌에 '5년'이라는 시한이 생기면서, 개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논란의 주인공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주식·펀드로 번 이익에는 세금 혜택을 크게 주는, 정부 공인 '절세 바구니'입니다.
혜택이 두 가지예요. 첫째, 계좌 안에서 난 이익에 대해 만기까지 세금을 미뤄줍니다.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둘째, 만기 때 200만~4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엔 9.9%만 떼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ISA는 의무기간 3년만 채우면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만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개미들은 이 안에 국내 상장 해외 ETF(나스닥·S&P500 추종)를 1억원 한도로 담고, 만기를 무한 연장하며 복리효과*를 노렸습니다.
왜 이 전략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시세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게 2,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49.5%를 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ISA 안에 넣고 만기를 계속 미루면? 당장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 세금이라는 눈덩이를 계속 안 굴리고 그 자리에 쌓아두니, 원금이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낳는 복리가 세금 없이 굴러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일반 ISA 계약을 '최초 3년 + 연장 2년', 즉 최장 5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5년이 지나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 쓴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총 납입한도 1억원은 유지). 정부는 "무기한 과세이연은 과도한 혜택이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기 10년에 2억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합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여기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담을 수 없고 국내 주식·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미들이 그토록 사 모으던 나스닥·S&P500 ETF는 못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악"이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국회 세법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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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금·펀드·주식·ETF 등을 한 계좌에 담아 굴리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절세 통장입니다. 그냥 계좌가 아니라 '세금을 아껴주는 특별 바구니'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혜택을 주는 대신 의무가입기간과 납입한도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과세이연
세금을 안 깎아주는 건 아니고, '내는 시점을 미뤄주는' 것입니다. 지금 낼 세금을 나중에 내면, 그 세금으로 낼 돈까지 함께 투자에 굴릴 수 있어 유리합니다. 미루는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무기한'이 사라진 게 개미들에게 뼈아픈 겁니다.
분리과세 vs 금융소득종합과세
같은 이익인데 어떻게 세금을 매기느냐의 차이입니다.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떼어내 딱 그것만 낮은 세율(ISA는 9.9%)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최대 49.5%) 적용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세금이 확 뛰는데, ISA에 넣으면 이걸 피할 수 있어 인기였습니다.
복리효과
번 이익을 빼지 않고 원금에 다시 얹어 굴려서, 이자가 이자를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만기가 5년으로 짧아지면 이 눈덩이를 오래 굴릴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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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교통사고 '8주룰' 시행… 오래 치료받으려면 전문가 검증 받아야
한 줄로 말하면
가벼운 교통사고인데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다음 달 10일부터 별도 전문가의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경상환자(가벼운 부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전문 의료인 검토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이른바 '8주룰'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이른바 '나이롱환자', 즉 크게 안 다쳤는데 과하게 치료받으며 보험금을 타 가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숫자를 보면 문제가 뚜렷합니다.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오히려 줄었는데, 이들의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 환자 수는 줄었는데 병원비만 4,100억원 불어난 겁니다. 사람은 덜 다쳤는데 치료는 더 받은, 앞뒤가 안 맞는 그림이죠.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중에서도 염좌(삐끗함)와 타박상 환자로 한정했습니다. 원래는 모든 경상환자를 넣으려 했지만 한의업계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가 진단서를 내면 보험사·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환자·보험사에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로 과잉 진료가 줄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용어
본문에서 만난 용어, 다시 정리
손해율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입니다. 100원 받아서 80원을 보험금으로 내주면 손해율 80%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보험사가 밑지는 장사를 한다는 뜻이라, 과잉 진료로 보험금이 새면 손해율이 오르고, 결국 다음 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8주룰이 손해율을 잡는 데 도움이 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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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인천시금고 17조 쟁탈전… '20년 지킴이' 신한 vs '청라 상륙' 하나
한 줄로 말하면
인천시의 살림 17조원을 4년간 맡을 은행 자리를 놓고, 오래 지켜온 신한과 본사를 옮겨 온 하나가 정면충돌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시가 재정 17조원을 굴릴 차기 시금고*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이 모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2강 구도로 압축됩니다.
시금고는 두 개로 나뉩니다.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 등 약 15조원을 맡는 1금고와, 기타 특별회계 약 2조원을 맡는 2금고입니다. 선정되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인천시 돈을 관리합니다. 인천시는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수성' 전략입니다. 2007년부터 20년 가까이 1금고를 맡아온 노하우를 내세웁니다. 특히 지난 7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4개 구가 새로 출범할 때, 서비스 중단이나 수납 오류 없이 전산 전환을 끝낸 사례를 강조합니다. 당시 인천시·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신한은행 IT 인력이 24시간 협업체계를 가동했죠. "본사가 어디 있느냐보다 검증된 관리 역량이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하나은행은 '탈환' 전략입니다. 하나금융 본사가 9월 인천 청라로 이전하는 것을 앞세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고용 기여 효과를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천 대표 은행"이라는 겁니다. KB국민·우리은행도 참여를 검토 중이고, 2금고를 맡은 NH농협은행은 수성을 준비 중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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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지방자치단체(여기선 인천시)의 세금과 기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은행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받고, 공무원 월급과 각종 사업비를 내주는 '시청의 통장 관리인'인 셈이죠. 규모가 수십조원이라 한번 따면 예금·거래가 대거 유입돼 은행 입장에선 큰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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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식어가는 적금 인기… 한 달 새 2조원 빠졌다
한 줄로 말하면
적금 이자가 예금보다 더 높은데도, "돈이 묶이는 게 싫다"며 사람들이 적금을 떠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5대 은행의 7월 말 적금 잔액은 45조23억원. 한 달 새 1조9,179억원이 빠졌습니다. 작년 말 46조4,572억원에서 올 6월 말 46조9,202억원으로 조금 늘었다가, 7월에 2조원 가까이 급감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적금 이자율(대개 3%대 초중반의 정기예금보다 높음)이 예금보다 더 좋은데 왜 외면받을까요? 핵심은 환금성*입니다.
적금은 매월 정해진 돈을 꼬박꼬박 부어야 하고, 만기 전에 깨면 우대금리가 사라집니다. 게다가 급여이체나 계열사 카드 실적 같은 조건을 채워야 높은 금리를 줍니다. 결국 적금은 '묶이는 돈'이라, 급할 때 바로 못 씁니다.
여기에 증시 상황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코스피가 7월 이후 강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국내 증시로 재미를 본 개인투자자들은 "언제든 주식에 들어갈 대기자금"을 손에 쥐고 있으려는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돈을 선호하고, 묶이는 적금은 피하게 된 거죠. 은행권은 이걸 적금 회피의 주된 이유로 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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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금성
필요할 때 얼마나 빨리, 손해 없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뜻합니다. 예금·적금은 만기 전에 깨면 이자를 손해 보니 환금성이 떨어지고, 주식이나 주식 대기용 현금은 언제든 움직일 수 있어 환금성이 높습니다. 증시가 출렁이는 지금, 투자자들은 수익률보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더 쳐주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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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SC제일은행, 예금 이자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준다
한 줄로 말하면
정기예금 이자를 현금이 아니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받는 상품이 시중은행 최초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SC제일은행이 대한항공과 손잡고 'SC제일 대한항공 마일리지 예금'을 출시했습니다. 만기 때 세후 이자를 1만원 단위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6개월 또는 12개월 만기로 가입할 수 있고, 기본 이율은 각각 연 3.15%, 3.55%입니다. 가입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SC제일은행 자산관리(PB) 고객 등급 이상이면 0.1%포인트 우대 이율을 얹어줍니다. 10월 말까지는 최대 1만5,000마일리지와 왕복 항공권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에겐 이자를 현금 대신 항공 마일로 바꿔 쌓는 새로운 선택지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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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코스닥, 사흘 만에 21% 폭등… 바이오가 이끌고 1조 정책펀드가 밀었다
한 줄로 말하면
바이오주가 앞장서 코스닥이 3거래일간 21% 치솟으며, 사상 처음 사흘 연속 '급등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4일 코스닥은 43.37포인트(5.88%) 오른 780.72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이날 오전 10시 47분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올해 들어 17번째, 게다가 사상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주인공은 바이오주입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 9.29%, HLB 11.17%, 리가켐바이오 15.20%, 디앤디파마텍 14.29% 상승. 2차전지주 에코프로(5.94%)·에코프로비엠(5.89%),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인 주성엔지니어링(6.42%)·리노공업(4.89%)도 힘을 보탰습니다.
누가 샀을까요? 이날 코스닥에서 기관이 5,430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590억원, 2,760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즉 기관 혼자 지수를 밀어 올린 장이었습니다.
바이오 훈풍의 배경엔 정부의 제약·바이오 정책펀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상 3상 특화펀드 운용사로 한국투자파트너스를 선정했는데, 당초 목표 1,500억원을 웃도는 1,700억원 규모로 결성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기존 K-바이오·백신 펀드 1~6호(5,796억원)와 조성 중인 7호(2,000억원)를 더하면 전체 정책펀드는 9,496억원. 정부가 2027년까지 목표한 1조원짜리 '바이오 메가펀드'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셈입니다.
한편 코스피는 장 초반 주춤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막판 낙폭을 만회하며 6,300선을 가까스로 회복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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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사이드카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내릴 때, 시장을 잠깐 진정시키려고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멈추는 안전장치입니다. 급등할 때 걸리면 '매수 사이드카', 급락할 때 걸리면 '매도 사이드카'입니다.
사이드카 = 도로의 과속 방지턱
과열된 매매에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 속도를 늦춤
사흘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는 건, 그만큼 상승세가 이례적으로 강했다는 뜻입니다.
순매수 / 순매도
어떤 투자 주체(기관·개인·외국인)가 하루 동안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뺀 값입니다. 사는 게 더 많으면 순매수(+), 파는 게 더 많으면 순매도(−)입니다. 이날처럼 기관이 순매수하고 개인·외국인이 순매도했다면, 기관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고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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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건설이 발목… 한화, 2분기 영업이익 12.6% 감소
한 줄로 말하면
건설 부문 부진에 한화의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12.6% 줄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화가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매출 1조13억원, 영업이익 1,13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년 전보다 매출은 11.4%, 영업이익은 12.61% 감소한 수치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건설 부문입니다. 매출 5,774억원, 영업이익 584억원으로 각각 22%, 30% 줄었습니다. 건축·개발 대형 사업이 준공되면서 매출이 줄었고, 여기에 기저효과*가 겹쳤습니다. 작년에 대형 프로젝트 도급 정산으로 이익이 크게 잡혔던 탓에, 그와 비교되는 올해 이익이 상대적으로 쪼그라들어 보인 겁니다.
글로벌 부문은 매출 3,535억원으로 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9억원으로 29% 줄었습니다. 중동 지정학 불안으로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올라 매출은 늘었으나, 질산·초안·화약 등 주요 제품의 제조원가 부담이 이익을 갉아먹었습니다. 한화는 최소 주당 배당금을 1,000원으로 정하고, 배당 재원이 늘면 추가 배당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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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효과
비교 대상이 되는 지난해 실적이 유난히 좋았거나 나빴을 때, 올해 숫자가 실제보다 더 나빠 보이거나 좋아 보이는 착시입니다. 작년에 대형 정산으로 이익이 크게 잡혔다면, 올해는 정상 수준이어도 "이익이 확 줄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실제 사업이 망가진 게 아니라 '비교 기준'이 높았던 탓인 경우가 많으니, 숫자를 볼 땐 작년이 어땠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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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삼성증권, 상반기 순익 1조 육박… 두 분기 연속 사상 최대
한 줄로 말하면
자산관리 부문이 폭발하며 삼성증권이 두 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삼성증권이 2분기 영업이익 6,758억원, 당기순이익 4,88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은 119%, 순이익은 108.1%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서 역대 최대였던 1분기보다도 각각 10.9%, 8.3% 더 늘어, 기록을 다시 새로 썼습니다.
매출은 2분기 9조6,63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5.7%, 1년 전보다 111.6% 급증했습니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순이익 9,33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고, 영업이익은 1조2,853억원으로 이미 1조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성장을 이끈 두 축은 WM(자산관리)과 IB(기업금융)입니다.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고객 기반이 넓어졌고, WM 부문이 금융상품 판매 수익 증가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구조화 금융 중심의 IB 부문도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 결과 리테일(개인) 고객 자산은 전 분기보다 31.6% 늘어난 652조4,000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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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자산관리)
Wealth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개인 고객의 돈을 펀드·주식·채권 등에 나눠 굴려주고 관리해주며 수수료를 버는 사업입니다. 증시가 좋아 고객이 몰리고 금융상품이 잘 팔릴수록 수익이 커집니다. 이번 삼성증권 실적의 일등공신입니다.
IB(기업금융)
Investment Banking의 약자입니다. 기업이 돈을 조달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주식·채권 발행 주선, 인수합병(M&A) 자문, 구조화 금융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 상대가 WM이라면, 기업·기관 상대가 IB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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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고려아연·영풍 소송전 일단락… MBK·영풍, 주총 취소소송 취하
한 줄로 말하면
"목적을 이뤘다"며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 취소소송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소송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다툼은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고려아연은 총회 하루 전,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동원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사들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최대주주인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주식 전부의 의결권을 묶어버린 채 주총을 진행했습니다.
🎒 표결 직전에 상대방의 투표권을 규칙을 이용해 무효로 만들어버린 셈이라, 영풍이 "이건 무효"라며 소송을 냈던 겁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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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일정 비율(상법상 10% 초과) 이상 갖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상대 회사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규제합니다. 자기 편끼리 지분을 맞물려 경영권을 부당하게 지키는 걸 막기 위한 장치인데, 고려아연은 이 규정을 역이용해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급히 묶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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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이번엔 태양광·우주… OCI홀딩스 4거래일 만에 32% 급등
한 줄로 말하면
반도체가 쉬어가는 틈에 돈이 태양광·우주로 옮겨붙으며, OCI홀딩스가 나흘 새 32%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반도체 주가가 주춤한 사이 국내 증시에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반도체 조정에 지친 투자자들이 다른 성장 섹터로 눈을 돌린 겁니다. 이번 수혜는 우주·태양광 업종에 돌아갔습니다.
4일 OCI홀딩스는 전 거래일보다 14.27% 오른 22만5,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4거래일간 상승률은 32.28%에 달합니다.
OCI홀딩스의 주가 롤러코스터가 눈에 띕니다. 올해 초 10만원 선이던 주가는 스페이스X와의 협력 기대감에 5월 말 38만원 선까지 4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쏠림 속에 스페이스X 상장 이후 호재가 소진되자 셀 온* 매물이 쏟아지며 두 달 새 50% 넘게 폭락했죠.
그러다 반등의 불씨가 다시 붙었습니다. OCI홀딩스가 지난달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신규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LTA) 체결과 증설을 발표했고, 스페이스X 협업 기대감이 재점화된 겁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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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매
투자 자금이 한 업종에 머물지 않고, 이 업종 → 저 업종으로 돌아가며 옮겨 붙는 현상입니다. 반도체가 많이 올라 쉬어가면, 그 돈이 태양광·우주처럼 아직 안 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금이 도는 릴레이:
반도체 (과열·조정) → 태양광·우주 (다음 주자) → …
그래서 시장 전체가 빠지지 않고, 주도주만 계속 바뀌며 상승이 이어지곤 합니다.
셀 온(sell on)
'뉴스에 팔라(sell on the news)'는 말에서 온 표현입니다. 기대하던 호재가 실제로 발표되면, 오히려 그 시점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입니다. OCI홀딩스는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호재가 현실이 되자 더 오를 재료가 사라졌다고 본 투자자들이 팔아치우며 급락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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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
아마존, 다섯 번째 '3조달러 클럽' 입성… 애플은 3위로 추락
한 줄로 말하면
AI에 대한 신뢰로 아마존이 시총 3조달러를 처음 넘어선 날, AI에 뒤처졌다는 우려에 애플은 시총 1위에서 3위로 밀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닷컴이 4.58% 오른 284.02달러로 마감하며 시가총액* 약 3조500억달러(4,360조원)에 도달했습니다. 3조달러를 넘긴 기업은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애플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상승을 이끈 건 예상을 웃돈 2분기 실적과 클라우드 사업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성장세입니다. AWS 매출은 1년 전보다 37% 늘어난 422억달러(약 60조원)로, 18분기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맷 가먼 AWS CEO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AWS의 AI 사업이 현재 연간 매출 환산 기준 25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아마존은 AI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자본적지출(CapEx)*로 약 2,200억달러를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데이터센터가 투자의 중심입니다.
반면 애플은 1.78% 하락한 303.42달러로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시총 4조4,300억달러(약 6,332조원)로, 엔비디아·알파벳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엔비디아를 제치고 1위를 탈환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 두 계단 밀린 겁니다.
아이러니한 건, 애플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6회계연도 3분기(4~6월) 매출 1,094억2,000만달러(약 157조원)로 16.4% 늘며 시장 예상(1,086억5,000만달러)을 넘겼고, 아이폰 매출도 542억5,000만달러(약 78조원)로 2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밀린 건, 투자자들이 실적이라는 '과거'보다 보수적인 AI 투자와 공급망 제약이라는 '미래의 불안'에 더 무게를 뒀기 때문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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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회사 주식 전체의 시장 가치입니다. '현재 주가 × 총 주식 수'로 계산하며, 그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얼마가 드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업의 덩치와 시장 지위를 비교하는 대표 잣대라, 3조달러 돌파나 순위 변동이 큰 뉴스가 됩니다.
자본적지출(CapEx)
Capital Expenditure의 약자로, 공장·설비·데이터센터처럼 미래 사업을 위해 큰돈을 들여 짓는 투자입니다. 아마존이 AI 데이터센터에 2,200억달러를 쓴다는 건,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미래 AI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베팅입니다. 시장이 이 베팅을 신뢰하면 주가가 오르고(아마존), 의심하면 밀립니다(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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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
"반도체 주가, 8월 미국 장기금리에 달렸다"
한 줄로 말하면
KB증권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기 국채를 얼마나 발행하느냐가 8월 반도체·성장주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KB증권 유튜브 '매경·KB증권 재테크 콘서트'에서 PRIME CLUB의 민재기 팀장, 유영화·박건희 차장이 하반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이 꼽은 최대 변수는 8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방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발행을 늘리면 금리가 오르면서 반도체와 AI 같은 성장주에 다시 부담이 될 수 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장기 국채를 많이 찍으면 → 채권 공급이 늘어 값이 떨어지고 → 장기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미래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엔 악재입니다. 반대로 단기채 중심으로 발행하면 장기금리 부담이 덜해 주가엔 호재라는 겁니다.
상반기 국내 증시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은 AI·반도체, 그리고 국내 유동성*이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늘며 반도체 실적 전망이 좋아졌고, 외국인은 팔았지만 개인과 국내 펀드 자금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박 차장은 "국내 자금이 주도한 상승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빚내서 주식을 산 신용융자* 잔액이 코스닥은 5월, 코스피는 6월 하순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매물을 받아주던 개인·기관 자금까지 물러서면서 강한 매수 주체가 사라졌습니다. 민 팀장의 진단입니다.
"레버리지 자금의 청산도 이뤄지고 있어 지금은 누구 하나 강한 매수 주체가 보이지 않는 구간"
최근 급락 과정에선 기관의 손절매, 외국계 펀드의 마진콜 청산, 개인의 반대매매, ETF·펀드 환매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위험 관리를 우선하되, AI·HBM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니 추세가 정상화되면 기회가 다시 올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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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시장에 풀려 돌아다니는 돈의 양입니다. 돈이 넘치면(유동성이 풍부하면) 그 돈이 주식으로 흘러 지수를 밀어 올리고, 돈이 마르면 매수세가 약해집니다. 상반기 상승장은 국내에 풀린 유동성이 주식으로 몰린 덕이었는데, 6월부터 그 돈이 한발 물러선 게 조정의 배경입니다.
신용융자 / 신용잔액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을 신용융자라 하고, 그렇게 빌린 돈의 총액이 신용잔액입니다. 즉 '빚내서 산 주식'의 규모죠. 이 잔액이 줄어든다는 건 투자자들이 빚을 갚으며 몸을 사린다는 신호라, 매수 열기가 식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진콜 & 반대매매
빚내서 산 주식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돈 더 채워 넣으라"고 요구합니다(마진콜). 투자자가 못 채우면 증권사가 그 주식을 강제로 팔아 빚을 회수합니다(반대매매).
주가 하락 →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 못 채움 → 반대매매(강제 매도) → 주가 추가 하락
급락장에서 이 강제 매도가 연쇄적으로 터지면,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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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
제이알리츠, 개미의 승리… 소액주주 추천 후보 이사회 입성
한 줄로 말하면
개인 소액주주들이 표 대결을 이겨 상장사 이사회에 자기편 후보를 앉힌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리츠*(부동산 투자 회사)인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이사회에, 소액주주연대가 내세운 후보 2명이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인 소액주주연대 후보가 표 대결을 거쳐 상장사 이사회에 들어간 것은 처음입니다.
4일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연대가 추천한 3인 중 조효승 케이루멘파트너스 고문과 이승규 법무법인 YK 전문위원의 선임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기존 이사회는 오남수 대표 등 회사 측 이사 3인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소액주주연대가 개인주주 1,990명의 지분 약 16%를 직접 끌어모았습니다. 여기에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운용, 지분 10%)과 2대 주주 삼성자산운용('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운용, 지분 5%)의 찬성표가 더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개미들이 들고 일어섰을까요? 이 리츠는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 타워, 뉴욕 맨해튼 타워 등에 투자하는데, 유로존 금리 인상과 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이 겹치며 임대료 흑자에도 캐시트랩*이 발동됐습니다. 이어 올해 4월 국내에서 발행한 전자단기사채 400억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새로 들어간 두 이사는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 상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유상증자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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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빌딩·상가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온 임대료·시세차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회사입니다. 주식처럼 증시에 상장돼 있어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리츠입니다.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덫'이라는 뜻입니다. 부동산에서 임대료 수익(흑자)이 나더라도, 대출 조건상 그 돈을 배당 등으로 빼내지 못하고 강제로 대출 상환·유보에 묶어두게 하는 장치입니다. 건물 가치가 떨어지거나 위험 신호가 뜨면 발동됩니다. 장부상 이익은 나는데 정작 투자자에게 줄 현금이 묶여버리니, 소액주주들이 반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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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
국민연금, 급락장서 셀트리온 담고 현대로템은 팔았다
한 줄로 말하면
증시가 부진했던 7월, 국민연금은 실적 좋은 바이오주와 배당 많은 방어주를 사들이며 대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31일부터 18개 종목의 지분 보유 상황을 공시했습니다. 지난달 매매로 공시 의무가 생긴 겁니다. 국민연금은 5% 룰*에 따라 지분율이 5%를 넘나들거나 1%포인트 이상 변동되면, 또 '10% 룰'에 따라 10% 이상 종목을 매매하면 공시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지분율이 6.24%에서 지난달 27일 7.28%로 1.04%포인트 늘었습니다. 연기금(국민연금 주축)은 7월에만 셀트리온을 1,982억원어치 담았습니다. 셀트리온은 2분기 매출 1조3,937억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분율이 6.88%로 0.2%포인트 늘었습니다. 이 회사는 2분기 매출 1조3,209억원, 영업이익 5,864억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국민연금이 '실적이 탄탄한 바이오주'를 급락장에서 골라 담은 겁니다.
또 하나의 축은 경기방어주*입니다. 통신주 SK텔레콤 지분율이 7.45%에서 8.46%로 1.01%포인트 늘었습니다. SK텔레콤은 KT·LG유플러스와 함께 고배당을 주는 대표 통신주입니다. 삼양식품에도 7월 들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현대로템과 LG화학은 팔았고, SK하이닉스는 1조원가량 사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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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룰 (지분 대량보유 공시제도)
어떤 투자자가 한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갖거나, 그 뒤 1%포인트 이상 사고팔면 반드시 공시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큰손이 몰래 지분을 쌓아 경영권을 위협하는 걸 막고, 다른 투자자들이 그 움직임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을 담고 뺐는지 뒤늦게나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경기방어주
경기가 나빠져도 실적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종목입니다. 통신·전기·음식료처럼 불황이든 호황이든 사람들이 늘 쓰는 서비스·제품을 파는 회사들이죠. 배당도 꾸준한 편이라, 증시가 출렁일 때 안전한 대피처로 여겨집니다. 국민연금이 SK텔레콤을 담은 게 대표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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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
[매경TV] '클래리티 법안' 안갯속… 코인 시장 향방은
한 줄로 말하면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큰 틀을 짤 '클래리티 법안'이 8월 통과에 실패할 위기에 놓이면서, 코인 시장이 다시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새로 짤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8월 통과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놓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 누가 관할할지를 명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해 하원은 초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길 기대했던 시장은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논의가 9월 이후로 넘어가, 연내 입법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5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되는 '글로벌 투자의 정석 월가월부'의 디지털 자산 코너 '코인이 머니'에서 심층 분석됩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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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clarity'는 '명확성'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떤 코인이 '증권'(주식 비슷한 것)인지 '상품'(원자재 비슷한 것)인지 애매해서, SEC와 CFTC라는 두 감독기관이 서로 관할을 놓고 다툽니다.
증권으로 분류 → SEC 관할 (규제 강함)
상품으로 분류 → CFTC 관할 (상대적으로 느슨)
이 법안은 그 경계선을 딱 그어 규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이 분명해지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 시장엔 호재로 통하는데, 그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코인 시장이 다시 안갯속에 든 겁니다.
🏠 PART 3. 부동산
A1
강북 '비거주 똘똘한 한 채'도 내년 보유세 두 배
한 줄로 말하면
강남 초고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마포·성동·동작의 '실거주 안 하고 세 준 한 채'도 내년이면 세금이 두 배로 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가 부동산 세금 제도를 뜯어고칩니다. 그런데 이 개편의 불똥이 강남만 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포·성동·동작 같은 비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까지 세금이 확 오르게 생겼습니다.
'똘똘한 한 채'란 여러 채 대신 값 오를 만한 좋은 집 딱 하나에 집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세금이 무거워지자 사람들이 택한 전략이죠. 그런데 이번엔 그 한 채마저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에게 의뢰해 2027년 보유세를 계산해봤습니다. 보유세*는 집을 갖고만 있어도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금액이죠.
핵심은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입니다. 이들의 세금이 세 부담 상한선*에 거의 닿을 만큼 올랐습니다. 세 부담 상한선은 올해 세금이 작년 세금의 몇 배를 넘지 못하게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한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올렸습니다. 즉, 이제 작년의 두 배까지 걷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숫자로 볼까요. 동작구 흑석동 흑석 센트레빌 전용 84㎡는 세를 주고 비거주하면 내년 보유세가 601만원입니다. 올해 306만원의 딱 두 배죠. 이건 상한선(612만원)의 98.2%입니다. 상한까지 11만원밖에 안 남은 셈입니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 84㎡도 353만원에서 686만원으로 뛰어 상한선(706만원)의 97.2%에 이릅니다.
🎒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지점까지 액셀을 끝까지 밟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상한선이 없었다면 세금은 더 올랐을 텐데, 그 상한선마저 두 배로 높여놨으니 실제로 두 배가 나온 겁니다.
비강남권까지 이러니 여당도 술렁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껍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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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집을 사고파는 순간이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두 가지로 이뤄져요. ① 재산세 — 집이 있으면 누구나 내는 지방세. ②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추가로 물리는 국세. 이 둘을 합친 게 보유세입니다. 이번 개편의 무게중심이 바로 여기 실렸습니다.
세 부담 상한선
"아무리 세금이 올라도 작년의 ○배까지만"이라는 천장입니다.
작년 보유세 306만원
↓ ×2.00 (상한 200%)
상한선 612만원 ← 여기가 천장
내년 실제 세금 601만원 (천장의 98.2%)
예전엔 천장이 150%(작년의 1.5배)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올라도 1.5배에서 잘렸죠. 정부가 이걸 200%로 올리자, 잘리던 세금이 안 잘리고 그대로 두 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상한선을 높였다는 건 곧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입니다.
똘똘한 한 채
여러 채를 가지면 세금이 무거우니, 값이 잘 오를 '똘똘한' 집 딱 한 채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그동안 강남 초고가가 대표 주자였는데, 이번 개편에선 마포·성동·동작 같은 비강남권의 좋은 한 채까지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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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강북 중산층도 직격탄…17억 마포자이 보유세 353만원→686만원
한 줄로 말하면
같은 집이라도 '내가 사느냐, 세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실거주 안 하면 공제도 깎이고 상한도 높아져 이중으로 얻어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앞 기사에서 '세 준 집'의 세금이 두 배가 된다고 했죠. 왜 하필 세 준 집일까요? 두 가지 장치가 동시에 불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상한선입니다. 앞서 봤듯 150%에서 200%로 올랐습니다.
둘째가 새로 등장하는 종부세 기본공제*입니다. 종부세는 집값 전부에 매기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빼주고(공제) 그 위에만 매깁니다. 이 빼주는 금액이 기본공제죠. 개편안은 이걸 실거주하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주지만, 거주하지 않으면 9억원으로 확 낮춥니다.
🎒 시험 점수에서 기본으로 깎아주던 감점 범위를 생각하면 됩니다. 실거주자는 14억까지 봐주는데, 세 준 사람은 9억까지만 봐줍니다. 봐주는 구간이 작아지니 세금 매기는 구간이 넓어지고, 세금도 커지는 거죠.
이 두 장치가 겹치니 결과가 셌습니다. 우병탁 전문위원이 비강남권 아파트 8곳의 2027년 보유세를 계산했더니, 세 준 1주택자는 8곳 모두 상한선의 80%를 넘겼습니다. 이건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쯤 오른다는 가정으로 뽑은 숫자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집값의 공식 기준값으로, 보유세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대목. 만약 상한선이 예전 그대로 150%였다면, 이 8곳은 모두 상한에 걸려 오히려 세금이 깎였을 대상입니다. 래미안 옥수 리버젠은 상한이 150%였다면 약 680만원만 냈을 겁니다. 그런데 200%로 바뀌면서 세금이 훨씬 커진 거죠.
전문가는 부작용도 짚습니다. 세금을 피하려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실거주로 돌아서면, 세를 놓던 집이 줄어 전월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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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이 금액 아래는 세금 안 매길게" 하고 먼저 빼주는 몫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 여부로 이 몫을 완전히 갈라놓은 것입니다.
실거주 1주택 → 14억원 공제 (혜택 ↑)
세 준 1주택 → 9억원 공제 (혜택 ↓, 세금 ↑)
'집은 사는 곳'이라는 신호를 세금으로 준 셈이지만, 세 놓던 집주인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입니다.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정하는 집값의 공식 기준선입니다. 실거래가와는 다릅니다. 보유세,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이 전부 이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르느냐가 곧 세금이 얼마나 오르느냐로 직결됩니다. 이 기사의 예측도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분의 절반쯤 오른다"는 가정 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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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부부 공동명의 주택, 양도세 공제한도 10억…"둘이 20억은 안 된다"
한 줄로 말하면
부부가 반반씩 나눠 갖는다고 공제가 두 배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2년을 못 채우면, 1주택자여도 다주택자 취급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집을 팔면 번 만큼 세금을 냅니다. 이걸 양도소득세(양도세)라고 하죠. 그런데 오래 살면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제입니다. 오래 보유하고 오래 실거주한 1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세금을 안 매겨주는 큰 혜택입니다.
이번에 두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하는 방법이 막힙니다. 양도세는 사람별로 따로 매깁니다(인별 과세). 그래서 "부부가 각자 10억씩 공제받아 총 20억을 빼면 되지 않나?" 하는 계산이 나왔죠. 재정경제부는 4일 이걸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장기거주소득공제*입니다. 오래 실거주한 집을 팔 때 주는 이 공제의 한도는 부부 합쳐 총 10억원(2029년 기준)이고, 지분대로 나눠 씁니다. 지분이 각각 50%면 5억원씩입니다. 종부세는 공동명의로 공제를 늘릴 수 있지만, 이 공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실거주 2년을 못 채운 초고가 1주택자가 직격탄입니다. 지금은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살아야 최대 80% 장특공제를 받습니다. 2년을 못 채우면 15년을 갖고 있어도 최대 30%까지만 깎입니다. 즉, 실거주 2년 미만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여기가 진짜 매섭습니다. 이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실제로는 안 사는 방식)의 보유 공제율이 계단식으로 사라집니다. 최대 30%이던 게 2028년엔 최대 15%로 낮아지고, 2029년부터는 아예 폐지됩니다. 실제로 산 적 없는 1주택자는 아무리 오래 갖고 있어도 공제율이 0%가 되는 겁니다.
역설적인 상황도 생깁니다. 15년 넘게 갖고만 있던 '순수 갭투자'는 2027년까지 팔면 최대 30%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 살면서 2년을 채운 뒤 2029년에 팔면 오히려 공제율이 16%로 낮아집니다. 실거주를 안 해온 고가 1주택자일수록 "차라리 빨리 팔자"는 압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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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집을 오래 갖고 오래 살수록, 팔 때 내는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집은 사는 것'을 오래 실천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2년 이상 실거주 1주택 → 최대 80% 공제
2년 미만 거주(=갭투자) → 최대 30% (→2028년 15% →2029년 0%)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실제로 살았느냐"가 혜택을 가릅니다.
장기거주소득공제
오래 실거주한 집을 팔 때 주는 공제로, 이번에 한도가 부부 합산 총 10억원으로 못 박혔습니다. 부부가 명의를 반씩 나눠도 각자 10억씩 20억을 받는 건 불가능하고, 지분대로 쪼개 씁니다. 종부세와 달리 '공동명의 절세'가 통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갭투자
전세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갭)'만 내고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대신 실제로 그 집에 살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편은 바로 이 '실거주 없는 보유'의 세금 혜택을 정조준해 단계적으로 없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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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靑, 증세 논란에 공급 총력전…李 "물량 다 끌어와라"
한 줄로 말하면
세금만으론 집값을 못 잡는다. 대통령이 7시간 반 회의 끝에 "가용 물량 다 끌어오라"며 공급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세금 카드에 이어 이번엔 공급 카드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4일 부동산 공급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이죠.
남미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7시간 30분짜리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가용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전언은 더 직설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유가 남아 있지 않겠냐며 죄다 끌어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증세 논란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세금을 얘기하면 정부로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에 달해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된다"
🎒 열심히 일해 번 월급엔 절반 가까이 떼가는데, 집으로 100억을 벌면 몇억만 낸다 — 이 비대칭을 바로잡겠다는 논리입니다.
다주택자에겐 '퇴로'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손보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팔 때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과를 다 폐지하지는 말고 절반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좀 깎아줄 테니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매물 잠김*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새 택지를 조성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 세금이 무서워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파는 '매물 잠김'이 생기면 시장에 나오는 집이 없어 값이 더 오릅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을 기다리기 전에, 이미 있는 집부터 시장에 풀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일각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았습니다.
"5월 초에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서 왜 연장하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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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팔 때, 기본 세율에 얹어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리는 제도입니다. 다주택을 억제하려는 장치죠. 그런데 이게 너무 세면 역효과가 납니다. 팔면 세금을 왕창 내니 아예 안 파는 겁니다. 이번엔 중과를 '절반'으로 줄여, 파는 사람의 부담을 낮춰 매물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매물 잠김
시장에 나와야 할 집들이 안 나오고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세금이 무섭다 → 팔면 손해 → 안 판다 → 시장에 집이 없다 → 값 상승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새로 짓기(시간이 오래 걸림). ② 이미 있는 집을 나오게 하기(빠름). 정부가 다주택자 퇴로를 여는 건 두 번째, 잠긴 매물부터 흐르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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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단독] 건설업계 "공급하려면 대출 풀어야"…금융당국, PF 보증 확대 검토
한 줄로 말하면
집을 지으려면 돈줄부터 풀어야 한다. 건설업계 요청에 금융당국이 PF 보증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를 만지작거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통령이 "공급 총력전"을 지시하자, 금융당국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건설·시행사 임원, 주택 협회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핵심 요구는 하나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돈줄을 풀어달라." 여러 대출 규제가 공급을 막고 있다는 하소연이죠. 당국이 검토 중인 카드를 하나씩 볼까요.
첫째, 부동산 PF*에 대한 공적 보증 확대입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아직 짓지도 않은 건물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사업이 잘될 거라는 기대 하나로 빌리는 거라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나라 기관이 "이 대출 떼이면 대신 갚아주겠다"고 보증을 서주면 돈이 훨씬 잘 돕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은 올해 말까지 공급 한도를 4조원으로 한시적으로 늘려둔 상태인데, 이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둘째, 이주비 대출 완화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하려면 살던 사람들이 일단 나가야 합니다. 이때 나가서 살 곳을 마련하라고 빌려주는 게 이주비 대출입니다. 당국은 LTV* 기준을 손보는 방식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는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지금은 기존 낡은 집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내주는데, 이걸 재건축 후 새 집 가격을 기준으로 바꾸면 대출 한도가 커집니다.
셋째, 잔금대출 총량규제*예외입니다. 새 아파트를 다 지어도 입주자가 잔금 낼 돈을 못 빌리면 분양이 막힙니다. 잔금대출은 보통 앞서 받은 중도금 대출을 갈아타며(대환) 받습니다. 당국은 이 잔금대출을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빼주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다만 선을 어디에 그을지가 문제입니다. 완화 대상이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전에 청약한 입주 예정자로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규제 발표 이후에 산 사람까지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 때문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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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앞으로 벌 돈'을 담보로 빌리는 대출입니다.
땅만 있음 → "여기 아파트 지으면 분양 대박" → 그 미래 수익 믿고 대출
문제는 사업이 삐끗하면 돈을 못 갚는다는 것. 그래서 나라 기관(HF 등)이 보증을 서주면 은행이 안심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이 보증부터 키워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 논리입니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LTV 70%면 10억짜리 집에 7억까지 빌려주는 식이죠. 이주비 대출에서 '낡은 집 감정가' 대신 '새 집 예상가'를 기준으로 삼자는 건, 기준 집값 자체를 높여 빌릴 수 있는 돈을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잔금대출 총량규제
은행이 한 해 동안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잔금대출도 이 총량에 포함되니, 한도가 차면 입주자가 돈을 못 빌립니다. 다 지은 새 아파트인데 잔금을 못 치러 입주가 막히는 상황을 피하려고, 잔금대출만 이 총량 계산에서 빼주는 예외를 검토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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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7
[단독] 대출 끊겨도 '갈아타기'…서울선 주식·코인 팔아 집 샀다
한 줄로 말하면
대출을 조여도 서울은 끄떡없었습니다. 기존 집 팔고, 주식·코인 팔고, 가족 돈까지 끌어와 상급지로 이동합니다. 대출에 매달리는 건 지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가 아무리 대출을 조여도, 서울에서는 집이 팔렸습니다. 어떻게? 대출 말고 다른 돈으로요. 이걸 갈아타기*라고 부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이나 금융자산을 팔아, 그 돈으로 다음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입니다. 집을 살 때 "이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죠. 국토교통부가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전국 17개 시도 자료를 분석했더니 그림이 뚜렷했습니다.
올해 1~5월 서울 개인 매수자의 자금 출처 1위는 '부동산 처분대금' 32.6%였습니다. 기존 집을 판 돈이죠. 반면 은행 대출은 22.7%에 그쳤습니다. 서울에선 '집 팔아 집 사기'가 주된 자금원이 된 겁니다.
전국에서 부동산 판 돈이 대출보다 많았던 지역은 서울·경기·세종·전북 딱 네 곳뿐이었습니다. 그중 서울은 처분대금이 대출보다 9.9%포인트나 높아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나머지 세 곳은 차이가 2~3%포인트에 불과했고요.
서울의 변화 흐름도 선명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 비중은 2022년 21.8% → 지난해 34.7% → 올해 32.6%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대출 비중은 22.7%로 몇 년째 제자리입니다. 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자산을 굴려 집을 산다는 뜻이죠.
여기에 주식·코인·가족 돈까지 동원됩니다. 주식·채권·가상화폐를 판 돈의 비중은 2021년 2.9%에서 올해 1~5월 7.6%로 뛰었습니다. 증여·상속 자금도 3.8%에서 6.4%로 늘었고요. 두 항목 모두 전국에서 서울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 대출이라는 문을 잠그자, 서울 사람들은 창문(주식·코인·부모 지원)을 열고 들어간 셈입니다.
반면 지방은 정반대입니다. 은행 대출이 여전히 집 살 돈의 핵심이었습니다. 울산 36.5%, 대구 36.1%, 부산 35.8% 등 대부분 지역에서 대출 비중이 30%를 넘었습니다. 부동산 처분대금은 모두 대출보다 낮았죠. 그래서 지방은 금리와 대출 규제에 훨씬 민감합니다. 특히 경북은 대출 33.6%인데 부동산 처분대금은 16.0%에 그쳤습니다.
같은 규제라도 서울과 지방에 미치는 힘이 이렇게 다릅니다. 대출을 조이면 지방이 먼저 얼어붙고, 서울은 자산으로 버팁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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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
지금 집을 팔아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상급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대출을 새로 크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자산을 현금화해 이동하는 방식이라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서울은 갈아타기, 지방은 대출"이라는 대비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집을 살 때 "이 돈, 어디서 났나요?"를 정부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대출·기존 집 판 돈·주식 판 돈·증여 등 항목별로 적게 돼 있죠. 개인은 규제 서류로 느끼지만, 이걸 모으면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돈으로 집을 사는지'가 통계로 드러납니다. 이번 서울·지방 격차 분석도 바로 이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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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7
부천, 20년 만에 새단장…1.2만 가구 공급 러시
한 줄로 말하면
낡은 아파트가 61%인 부천이 재건축·재개발로 대변신합니다. 서울 서남부와 붙은 이 도시에 새 아파트가 쏟아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경기 부천이 20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서울 서남부와 맞닿았고 생활 인프라도 좋은데, 그동안 아파트가 너무 낡았던 게 약점이었죠.
숫자를 볼까요. 지난해 기준 부천 아파트는 16만7724가구인데, 이 중 준공 20년이 넘은 단지가 10만3362가구, 무려 61.1%입니다. 경기도 평균(43.3%)을 크게 웃돕니다. 1990년대 중동신도시, 2000년대 상동지구 개발 이후로 새 아파트가 거의 안 들어온 탓입니다.
🎒 온 동네가 20년 넘은 집인데 새집은 안 지어졌으니, 곳곳이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는 '대기실'이 된 셈입니다.
올해 들어 분양시장에 활기가 돕니다. 지난 5월 원미구 소사동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1649가구)에 이어, 이달엔 원미구 상동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1859가구) 청약이 진행됩니다. 소사구 소사본1-1구역 재개발(두산위브더제니스부천)도 일반분양 1158가구와 오피스텔 261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천의 변신은 크게 두 축입니다. ① 중동신도시 재건축, ②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가장 빠른 곳은 은하마을입니다. 지난달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은 1기 신도시처럼 낡은 도시를 빠르게 재건축하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줄여주는 특별 구역입니다. 은하마을은 대우동부(632가구)·효성쌍용(540가구)·은하주공1단지(795가구)·은하주공2단지(420가구) 4개 단지 2387가구를, 최고 49층·3432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입니다. 예비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이 재건축을 실제로 이끌고 책임지는 주체를 말합니다.
삼익·선경·동아·건영 4개 단지 3570가구를 4429가구로 재건축하는 반달마을A는 올해 정비구역 지정이 목표입니다. 여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초기 사업비와 인허가를 돕습니다.
원도심 재개발은 부천역~소사역~역곡역을 잇는 '1호선 라인'이 중심축입니다. 소사3구역은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로 2029년 준공 예정이고, 괴안3D구역은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759가구)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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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낡은 도시를 빠르게 정비하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줄여 지정하는 특별 구역입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 등) 재건축을 서두르기 위한 장치죠. 일반 정비사업보다 속도가 빠른 게 특징입니다. 부천 은하마을이 지난달 여기에 지정되면서 재건축 선두에 섰습니다.
(예비) 사업시행자
재건축·재개발을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운영 주체'입니다. 사업비를 조달하고 시공사를 정하고 인허가를 챙기는 역할을 합니다. 은하마을은 한국토지신탁, 반달마을A는 LH가 지원자로 붙었습니다. '예비'가 붙은 건 아직 최종 확정 전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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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7
정부 믿고 등록했는데…임대사업자 '날벼락'
한 줄로 말하면
"혜택 줄게"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니, 몇 년 뒤 "혜택 없앨게"로 바뀌었습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 60대 집주인의 사연으로 시작해봅시다. A씨는 2018년 정부의 "양도세 감면" 약속을 믿고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사서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이란, 집을 일정 기간 세놓겠다고 정부에 약속하고 그 대가로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세제 개편으로 A씨의 감면 혜택이 사라질 판입니다. 게다가 팔지도 못합니다. 왜일까요?
오는 9월 임대의무기간은 끝납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2023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라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엔 '10년 보유·5년 실거주·1주택' 조건을 모두 채워야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입니다. A씨는 이 조건을 못 채워 팔 수도 없습니다.
🎒 "혜택이 끝나기 전에 팔라"는데, 출구는 잠겨 있는 셈입니다. 팔라고 등 떠밀면서 문은 막아놓은 격이죠.
이런 억울함이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시간을 되짚어보면 정부의 오락가락이 보입니다.
2017년 12월,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장특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지방세 감면 등을 내걸었습니다. 임대료를 5% 안으로만 올리며 임차인과 상생하면 혜택을 준다고 공언했죠. 그러자 민간 임대주택은 2017년 180만가구 → 2018년 212만1000가구 → 2019년 220만5000가구로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6 세제 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팔면 기존 혜택이 유지되지만, 2028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절반 부과되고 장특공제도 30%로 줄어듭니다. 2029년부터는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정부가 등록을 독려할 땐 혜택을 약속하고, 시간이 지나자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A씨처럼 재건축에 묶여 팔지도 못하는 사람에겐 '기한 안에 팔면 혜택 유지'라는 출구조차 그림의 떡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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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등록 / 임대사업자
집을 일정 기간(예: 8년) 세놓겠다고 정부에 등록하고, 그 대가로 양도세·종부세 등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걸로 민간 전월세 물량을 늘리려 했습니다. 문제는 혜택이 나중에 없어지면, 그 말을 믿고 등록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 이 기사의 핵심 갈등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집값이 과열될 우려가 큰 지역을 정부가 콕 집어 지정하는 곳입니다. 여기선 대출·청약·전매 등 각종 규제가 훨씬 빡빡하게 적용됩니다. 강남구가 대표적이죠.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뒤에는, 그 조합원 자격(=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붙은 집)을 아무 때나 팔 수 없게 막는 규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10년 보유·5년 실거주·1주택'을 다 채워야 넘길 수 있습니다. 투기 세력이 조합원 자격을 사고팔며 값을 띄우는 걸 막으려는 장치인데, A씨처럼 실수요 임대사업자가 오도 가도 못하게 갇히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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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7
철거 현장에 살수드론 떴다…로봇 늘리는 현대건설
한 줄로 말하면
사람이 들어가기 위험한 철거 현장에, 이제 물 뿌리는 드론이 뜹니다. 현대건설이 로봇으로 위험 구역을 대신 채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건설 현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위험한 작업에 무인 로봇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가 살수드론입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과천주공 8·9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살수드론으로 비산먼지*를 줄이는 실증을 마쳤다고 4일 밝혔습니다. 비산먼지는 철거나 공사 중에 공기 중으로 흩날리는 먼지입니다. 주민 건강에도 나쁘고, 이걸 가라앉히려고 물을 뿌리는 '살수' 작업이 필수죠.
문제는 이 살수 작업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물 때문에 미끄러지고, 감전되고, 중장비에 부딪힐 위험이 따릅니다. 게다가 고층부나 무너질 듯 불안정한 구간은 사람이나 장비가 접근하기 어려워 물을 제대로 뿌리기도 힘듭니다.
여기에 드론을 띄웠습니다. 무풍 기준 최대 12~15m 반경에 분당 50L의 물을 뿌립니다. 드론에 전원 케이블과 급수 호스를 직접 연결해, 비행시간과 물 공급의 한계를 줄였습니다. 먼지 나는 위치가 바뀌면 살수 범위도 원격으로 즉시 조정합니다.
🎒 기존 살수차가 '땅에서 호스로 겨우 닿던' 구역을, 드론이 '위에서 정확히 조준해' 뿌리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위험 구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대건설은 다른 현장에도 로봇을 늘립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클래스트' 현장에선 스마트 자재 운반 로봇이 실증 중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 때 어깨를 보조하는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도 도입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통합 연구조직인 HMG건설기술연구원은 인공지능·로보틱스로 안전과 품질을 높이고 사람의 실수(휴먼에러)를 줄이는 걸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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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공사·철거 현장에서 공기 중으로 날리는(비산하는) 먼지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주변 주민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물을 뿌려 가라앉히는 게 의무입니다. 다만 이 살수 작업 자체가 미끄러짐·감전·충돌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이라, 사람 대신 드론을 투입하는 흐름이 나온 겁니다.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잡으려는 '스마트 건설'의 대표 장면입니다.
⚙️ PART 4. 산업·유통
A10
'자연 ESS' 양수발전 속도 … 설비용량 4배로 확대
한 줄로 말하면
태양광·풍력이 넘칠 때 물을 퍼올려 뒀다가 나중에 흘려 전기를 만드는 '물 배터리'를 지금의 4배 가까이 늘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들이 큰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을 지금의 약 4배로 늘리기 위해 새 땅을 찾아 나선 겁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국내 양수발전 설비용량은 4.7GW(기가와트)입니다. 여기에 새로 개발 중인 9.5GW가 전부 더해지면 17.9GW가 됩니다. 무려 280%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미 짓고 있는 3.7GW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 규모가 왜 눈에 띌까요? 지난해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양수발전을 10.4GW까지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 중인 땅을 다 합치면 그 계획보다 70%가량 더 많습니다. 다음번 계획(제12차)에서 양수발전이 크게 늘어날 거란 신호입니다.
양수발전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위아래로 저수지 두 개를 만듭니다. 낮에 태양광·풍력 전기가 남아돌면, 그 남는 전기로 모터를 돌려 아래 물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저녁에 전기가 모자라면, 반대로 위의 물을 아래로 떨어뜨려 터빈을 돌립니다. 그렇게 전기를 다시 만듭니다.
🎒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를 떠올려 보세요. 낮에 남는 전기로 충전해 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겁니다. 다만 그 배터리가 '물과 산'이라는 게 다를 뿐입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시설을 지으려면 산과 계곡을 건드려야 합니다. 실제로 한수원이 추진하던 홍천 양수발전소는 환경 훼손을 걱정한 주민 반대로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간 공사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새 댐을 파기보다 기존 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수원은 '재생에너지 밀집지역 양수발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도 최근 발주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실제로 영동(500㎿)·홍천(600㎿)·포천(700㎿) 세 곳은 2030~2033년 준공을 목표로 짓고 있고, 합천(900㎿)·영양(1000㎿)도 2034~2036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 중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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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 (揚水發電)
'양수'는 물을 위로 퍼올린다는 뜻입니다. 전기가 남을 때 물을 높은 곳에 올려 '위치 에너지'로 저장했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물을 떨어뜨려 전기로 되돌리는 발전 방식입니다. 왜 지금 중요할까요? 태양광은 해가 떠야,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전기를 만듭니다. 내 마음대로 켜고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때 저장했다 모자랄 때 쓰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기사에서 양수발전을 '자연 ESS(에너지저장장치)'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배터리 ESS보다 수명이 길고 용량이 커서, 나라 단위의 큰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가 2년마다 짜는 '앞으로 전기를 어떻게 만들고 나눌지'에 대한 국가 설계도입니다. 발전소를 몇 개 지을지, 원전·석탄·태양광·양수발전을 각각 얼마나 둘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기업들이 수조 원짜리 투자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문서라, 여기 몇 GW가 적히느냐가 곧 산업의 방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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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산업부 "AI 전환 사업장, 생산성 30% 증가"
한 줄로 말하면
공장에 AI를 넣었더니 물건을 30% 더 만들고 불량은 15% 줄었다는 정부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의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사업, 이름이 M.AX(맥스)*입니다. 여기 참여한 42개 공장을 점검했더니 생산성이 평균 30.1% 높아졌습니다. 제품 불량률은 15.5% 낮아졌습니다.
산업통상부는 4일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담은 'M.AX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산업부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로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170여 개 공장의 AI 전환을 도왔습니다. 이 가운데 일찍 시작해 성과가 나온 42곳을 골라 점검한 결과가 위의 숫자입니다.
🎒 불량률이 15.5% 낮아졌다는 건, 100개 만들 때 나오던 불량품이 한 움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버리는 물건이 줄면 그만큼 그대로 돈이 됩니다.
산업부는 이 성과를 발판 삼아 지금 170여 개인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로 늘립니다. '풀스택 AI 팩토리' 핵심 기술도 함께 개발합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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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제조업 AI 전환 사업)
'Manufacturing(제조)'과 'AI'를 붙인 정부 사업 이름입니다. 공장의 기계·센서·생산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언제 고장 날지, 어디서 불량이 나는지 미리 잡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놓치던 걸 AI가 24시간 지켜보는 셈입니다.
AI 팩토리
말 그대로 AI가 도입된 공장입니다. 여기서 '풀스택(Full-stack)'은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판단, 자동 제어까지 공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AI로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한 공정만 AI로 바꾸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를 하나의 AI 두뇌로 묶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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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SK하이닉스 "데이터 병목 해결"…HBF 표준 공개
한 줄로 말하면
SK하이닉스가 AI 시대의 새 메모리 'HBF'의 설계 규격을 세계 최초로 내놨고, 구글까지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저장장치 기술 HBF(고대역폭플래시)*의 첫 표준 규격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샌디스크와 함께 만든 규격입니다.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FMS 2026' 행사에 맞춰 발표합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은 이겁니다. 앞으로 큰 고객이 될 수 있는 구글과 텐스토렌트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만드는 회사와 사는 회사가 처음부터 함께 규격을 짠 셈이라, 실제로 쓰일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HBF는 대체 뭘까요? AI에서 가장 흔히 쓰이던 빠른 메모리가 HBM(고대역폭메모리)입니다. 아주 빠르지만 용량이 작고 비쌉니다. 반대로 SSD는 용량은 크지만 느립니다. HBF는 이 둘 사이에 새로 끼어드는 중간 계층입니다. HBM처럼 빠르게 주고받으면서, 낸드를 써서 용량을 크게 키웠습니다.
AI 추론이 늘면서 다뤄야 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금, HBF는 '속도'와 '용량'을 동시에 잡는 기술로 주목받습니다.
한 가지 짚을 점. HBF는 HBM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함께 쓰면서 AI 추론 효율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역할입니다.
규격을 조금 들여다볼까요? 이번 규격은 지난해 8월 협력을 시작한 지, 그리고 올해 2월 컨소시엄을 만든 지 약 6개월 만의 결과물입니다. 용량은 낸드를 8단·16단으로 쌓아 최대 512GB까지 정의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대역폭)는 세 등급으로 나눠 1초당 0.4TB에서 3.0TB까지 규정했습니다.
🎒 1초에 3.0TB면, 고화질 영화 수백 편을 눈 깜짝할 사이에 옮기는 속도입니다.
연결 방식도 신경 썼습니다. HBF와 연산장치는 업계 표준 규격 UCIe로 잇습니다. 덕분에 GPU든 CPU든 종류가 다른 프로세서에도 유연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규격 공개는 세계 최대 개방형 데이터센터 협력체 'OCP'를 통해 이뤄져, 특정 회사만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함께 쓰는 개방형 표준이 됩니다. 상용화 목표는 2030년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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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F (고대역폭플래시)
'High Bandwidth Flash'의 줄임말입니다. 'Bandwidth(대역폭)'는 한 번에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의 넓이입니다. 넓을수록 한꺼번에 많이 나릅니다. HBF는 이 통로를 HBM만큼 넓게 뚫으면서, 저장 재료로는 값싸고 용량 큰 낸드를 씁니다. AI가 다룰 데이터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빠르게, 많이'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HBM (고대역폭메모리)
지금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입니다. GPU 옆에 딱 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며, SK하이닉스·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잡은 시장입니다. 아주 빠른 대신 용량이 작고 값이 비싼 게 약점인데,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나온 게 HBF입니다.
낸드 (NAND) 플래시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저장용 메모리입니다. USB, SSD, 스마트폰 저장공간이 다 낸드입니다. 얇은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8단·16단) 용량을 키웁니다. HBF가 큰 용량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낸드를 쌓아 올린 덕분입니다. 학습(AI 모델 훈련) 중심이던 반도체 수요가 추론(실제 서비스에서 답을 내는 단계)으로 옮겨가면서, 대용량 낸드의 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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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OLED 기술 넘보지마" 中과 글로벌 특허전쟁
한 줄로 말하면
중국이 한국 OLED 기술을 베끼려 하자, 삼성·LG 디스플레이가 세계 곳곳 법원에서 특허 전쟁으로 맞받아쳐 이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화면 시장이 오래된 LCD(액정표시장치)에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앞선 한국 기업을, 뒤따라오는 중국 기업이 특허 침해·인재 빼가기로 넘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가 특허 전쟁에 나섰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LG디스플레이와 중국 톈마의 소송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6월 "톈마가 LCD·OLED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독일 법원에 소를 냈습니다. 톈마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그 특허는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하고, 독일 법원에는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요? 미국 PTAB는 톈마의 무효 심판을 아예 시작조차 거부했습니다. 독일 법원도 톈마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완승입니다.
보통 몇 년씩 끄는 글로벌 특허 분쟁이 1년도 안 돼 끝났습니다. 그만큼 두 회사의 기술 격차가 압도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승리의 대가로 톈마가 LG디스플레이에 낼 로열티*는 업계 추산 5000억원 규모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한발 앞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중국 법원에서 BOE를 상대로 OLED 특허·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여러 건 냈습니다. ITC는 지난해 7월 BOE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관련 제품에 약 14년 8개월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 결국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 합의서를 내며 싸움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한국 특허를 넘볼까요? 아직 세계 소비자를 만족시킬 기술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가장 집중하는 건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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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 LCD
둘 다 화면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차이는 '빛을 스스로 내느냐'입니다. LCD는 스스로 빛을 못 내서, 화면 뒤에 별도의 조명(백라이트)을 켜야 합니다. OLED는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OLED는 더 얇고, 검은색이 진하며, 구부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무게추가 LCD에서 OLED로 넘어가면서, 이 기술을 누가 쥐느냐가 곧 돈과 특허 전쟁의 승패로 이어집니다.
로열티 (사용료)
남의 특허 기술을 가져다 쓸 때 원래 주인에게 내는 돈입니다. 이번처럼 특허 소송에서 지면, 진 쪽이 이긴 쪽에 로열티를 물게 됩니다. 톈마가 LG디스플레이에 낼 5000억원이 바로 이 사용료입니다. 기술을 지킨다는 건 곧 이런 돈을 벌어들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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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볼보 EX90보다 승차감 좋아" 독일매체 '아이오닉9' 극찬
한 줄로 말하면
현대차 '아이오닉9'이 독일 자동차 잡지 비교평가에서 볼보 'EX90'을 17점 차로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현대자동차의 최고급 전기 SUV '아이오닉9'이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토어 운트 슈포르트'의 비교평가에서 볼보 'EX90'을 이겼습니다. 이 잡지의 비교평가는 독일 소비자가 차를 살 때 참고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이번 평가는 아이오닉9과 볼보 EX90 트윈 모터 AWD를 놓고 진행됐습니다. 차체, 안전성,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 성능,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개 항목을 봤습니다.
결과는 아이오닉9이 총점 572점, 볼보 EX90이 555점. 17점 차 승리입니다.
🎒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에서,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볼보를 한국 차가 앞섰습니다. '가성비 좋은 한국차'라는 오래된 꼬리표를 떼어내는 성적표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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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황당한 日관세폭탄 … K철강 반발
한 줄로 말하면
한국이 일본에 더 비싸게 팔았는데도 일본 정부는 "싸게 덤핑했다"며 최고 43% 관세를 매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내 철강 업계가 일본 정부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일본이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매겼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4일 포스코·KG스틸·동국씨엠·세아씨엠 등의 한국산 도금 강판에 32.49~42.69%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달 8일부터 잠정 관세가 붙고, 최종 판정은 오는 12월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덤핑이란 '자기 나라보다 싸게 팔아 상대국 시장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도금 강판 평균 가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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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내 판매가 t당 111만 8,000원
일본 수출가 t당 116만 7,584원 ← 오히려 더 비쌈
국내보다 일본에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싸게 덤핑했다"니, 덤핑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게 업계 주장입니다.
업계는 조사의 공정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낸 원가 자료를 일본 당국이 부인하고, 자기 나라 조사기관이나 제소자에게 유리한 정보만 골라 쓰는 '이용 가능한 사실' 규정을 일방적으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타격은 작지 않습니다. 도금 강판은 한국의 대일 철강 수출에서 약 25%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입니다. 올 상반기 대일 수출량은 이미 35만 9,000t으로 줄었는데, 잠정 관세까지 붙으면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용어
본문에서 만난 용어, 다시 정리
반덤핑 관세
'덤핑'은 물건을 제값보다 싸게 팔아 상대 나라 시장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이를 막으려고, 싸게 들어온 수입품에 세금을 붙여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문제는 '얼마가 정상 가격이냐'를 수입국 정부가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처럼 실제로는 더 비싸게 팔았는데도, 원가 계산 방식을 상대에게 불리하게 잡으면 '덤핑'으로 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덤핑 관세는 종종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 장벽으로 쓰입니다.
'이용 가능한 사실' 규정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를 제대로 안 냈다고 당국이 판단하면, 기업이 낸 자료 대신 '당국이 확보한 다른 정보'로 판정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원래는 비협조 기업을 막으려는 장치인데, 이번처럼 기업이 성실히 낸 원가 자료를 당국이 임의로 부인하고 제소자 쪽 정보만 채택하면, 판정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업계가 "객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하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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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
카카오 음성 AI, 사투리까지 표현
한 줄로 말하면
"경상도 사투리로 읽어줘" 하면 감정과 억양까지 살려주는 카카오 음성 AI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 '카나나-오(Kanana-o)'의 음성 생성 기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말투, 감정, 억양까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4일 자사 테크블로그를 통해 밝혔습니다.
핵심은 그냥 글자를 읽어주는 걸 넘어, 음성 표현 자체를 마음대로 제어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빠르게 읽어줘" "경상도 사투리로 읽어줘"
이렇게 원하는 방식을 그냥 평범한 말로 지시하면, AI가 속도·음량·음높이는 물론 감정과 억양, 강도까지 반영해 음성을 만들어줍니다.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지시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재는 벤치마크 'InstructTTSEval' 한국어 부문에서 카나나-오는 94.50점을 받았습니다.
InstructTTSEval 한국어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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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미나이 2.5 플래시 TTS 95.38
카카오 카나나-오 94.50 ← 구글에 근접
오픈AI GPT-4o-미니-tts 91.10 ← 앞섬
오픈AI 제품(91.10점)을 웃돌고, 구글 제미나이(95.38점)에 바짝 붙었습니다.
카카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음성 이해와 생성을 하나로 처리하는 연구를 이어가면서, 웃음·한숨·감탄 같은 '말이 아닌 소리'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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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TTSEval (지시 이행 음성 벤치마크)
'TTS'는 Text-To-Speech, 글자를 음성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 벤치마크는 단순히 발음이 정확한지가 아니라, "빠르게" "사투리로" 같은 지시를 얼마나 제대로 따르는지를 채점합니다. 즉 AI가 목소리를 얼마나 '연기'하듯 자유자재로 다루는지를 재는 시험지입니다.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건, 낭독을 넘어 진짜 사람처럼 감정을 실어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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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
AI로 공공기관 업무 더 쉽게
한 줄로 말하면
회사·공공기관의 업무 용어를 AI가 알아듣게 정리해주는 '온톨로지'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빅데이터학회와 스마트마인드AI가 손을 잡았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 용어와 데이터 기준을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온톨로지*' 기반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두 곳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디오션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스마트마인드AI는 기업용 AI 플랫폼 '큐리파이(Qurify)'를 이 협력에 씁니다. 큐리파이는 회사의 데이터·문서·업무 기준을 온톨로지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어려운 코드 없이 그냥 일상적인 문장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쓰인 자료와 기준도 함께 확인됩니다.
학회는 빅데이터·AI 연구 역량과 전문가 네트워크, 학술·교육 프로그램을 보탭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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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 (Ontology)
쉽게 말하면 '단어들 사이의 관계 지도'입니다. 회사마다 같은 걸 다르게 부릅니다. 어디선 '고객', 어디선 '거래처', 어디선 '바이어'라고 하죠. 사람은 눈치로 알지만 AI는 헷갈립니다. 온톨로지는 "이 셋은 같은 대상이다" "매출은 판매량 곱하기 단가다" 같은 관계를 미리 정리해 AI에게 알려줍니다. 🎒 외국인에게 회사 용어 사전을 통째로 쥐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있어야 AI가 회사 데이터를 헛다리 짚지 않고 제대로 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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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
'시큐어 AI' 특명 LG유플러스… 보안기업 파고네트웍스 인수
한 줄로 말하면
LG유플러스가 홍범식 대표 취임 후 첫 인수로 보안기업을 사들이며 'AI 보안'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LG유플러스가 보안 회사 파고네트웍스를 인수했습니다. 2019년 LG헬로비전을 산 이후 7년 만의 인수·합병(M&A)이자, 홍범식 대표 취임 뒤 첫 M&A입니다. 인수금액과 지분율은 두 회사 간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홍 대표는 취임 후 보안·품질·안전을 회사의 '3대 기본기'로 내걸었습니다. 이번 인수는 그중 보안 경쟁력을 키우는 첫 전략적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파고네트웍스가 하는 일이 뭘까요? MDR(운영형 보안 서비스)*입니다. 기업의 IT 환경을 24시간 지켜보며 위협을 탐지·분석하고, 실제 대응까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보안 제품과 뭐가 다를까요?
기존 보안 제품 : 악성코드·이상 징후를 "찾아서 알림"까지
MDR : 전문가가 그 위협을 "분석하고 직접 차단"까지
🎒 기존 보안이 도둑이 들면 경보만 울려주는 CCTV라면, MDR은 경보를 듣고 달려와 도둑을 붙잡는 경비원까지 붙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인수는 홍 대표가 밀고 있는 '시큐어 AI(Secure AI)*' 전략의 하나입니다. AI 서비스와 이를 떠받치는 데이터·네트워크·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파고네트웍스는 자체 개발한 보안 플랫폼 '딥액트(DeepACT)'로 금융·제조·IT 기업에 MDR을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필리핀 등 동남아 7개국에도 진출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 회사의 위협 탐지·분석·대응 역량을 자사 보안 체계에 적용하고, 기업고객 대상 보안 사업도 넓힐 계획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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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 (운영형 보안 서비스)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의 줄임말, 즉 '탐지와 대응을 대신 운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보안 프로그램만 깔아두면 경보가 울려도 대응할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MDR은 보안 전문인력이 24시간 관제실에 앉아, 위협을 발견하면 직접 분석하고 차단까지 해줍니다. 보안 인력을 자체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이 '보안을 통째로 맡기는' 방식입니다.
시큐어 AI (Secure AI)
'안전한 AI'라는 뜻의 LG유플러스 전략 이름입니다. AI 서비스가 늘수록 그 밑에 깔린 데이터·네트워크·클라우드가 해킹의 표적이 됩니다. 시큐어 AI는 이 전체 사슬의 보안을 통으로 강화해, 고객이 안심하고 AI를 쓰게 만들겠다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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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
1분에 140대 … 갤럭시 Z8 사전판매 돌풍
한 줄로 말하면
삼성 폴더블폰 갤럭시 Z8이 사전판매 일주일에 144만 대 팔리며 7년 만에 역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폰 갤럭시 Z8 시리즈가 국내 사전판매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140만 대를 넘겼습니다.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중 사전판매 신기록입니다.
정확히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7일간 진행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 사전판매에서 총 144만 대가 팔렸습니다. 1분당 140대꼴입니다.
🎒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 두세 대씩 계약이 이뤄진 셈입니다.
기존 기록들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갤럭시 사전판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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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8 시리즈 (7일) 144만 대 ← 신기록
갤럭시 노트10 (11일) 138만 대 ← 7년 만에 깨짐
갤럭시 S26 (7일) 135만 대
Z 폴드7·플립7 (7일) 104만 대
2019년 노트10의 기록(11일간 138만 대)을 7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그것도 더 짧은 7일 만에요.
흥행을 이끈 건 '갤럭시 Z 폴드8'입니다. 사전판매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이 모델은 접으면 5.5형 커버, 펼치면 7.6형 대화면입니다. 특히 폴드 시리즈에 여권을 펼친 듯한 4대3 화면 비율을 처음 적용했습니다. 세로로 길쭉하던 기존과 달리, 영상을 볼 때 위아래 여백을 줄여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티타늄을 결합한 '플렉스 티타늄' 기술도 처음 넣어, 폴더블의 약점이던 화면 주름도 개선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누가 샀느냐입니다. 삼성닷컴 사전예약 고객 중 1030세대 비중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폴드8 울트라·폴드8을 산 1030 여성 고객은 전작 폴드7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남성 중심이던 전작과 완전히 달라진 그림입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대중화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자평했습니다.
통신사 사전예약에서도 같은 흐름입니다. SK텔레콤은 2040세대 비중이 전작보다 10%포인트 오른 65%를 기록했고, 일반 스마트폰에서 폴더블폰으로 갈아탄 고객이 62%였습니다. KT에서도 폴드8이 예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선호도 1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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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
韓日 'K반지' 동맹 …"13억명 혈압 재겠다"
한 줄로 말하면
반지처럼 끼면 24시간 혈압을 재는 한국 '카트 비피'가, 세계 혈압계 1위 일본 오므론과 손잡고 세계로 나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반지형 혈압계'로 유명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스카이랩스가 세계 시장에 나섭니다. 파트너는 세계 가정용 혈압계 1위 일본 오므론입니다. 두 회사는 최근 반지형 혈압계 '카트 비피'의 일본 공급·유통을 위한 실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방식은 단계적입니다. 먼저 소비자용 웰니스(건강관리) 제품으로 내놓고, 그다음 정식 의료기기 절차를 밟습니다. 해외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가 일본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의 정식 품목허가와 보험 급여 등재를 마치기까지는 보통 1~2년이 걸립니다.
카트 비피는 어떤 물건일까요? 세계 최초로 손가락에 끼는 반지형 의료기기입니다. 손가락 혈관의 미세한 혈류 변화를 감지해 PPG(광혈류측정)* 신호를 모으고, AI 딥러닝으로 분석합니다.
기존 혈압계와 뭐가 다를까요?
커프형(공기주머니) 혈압계 : 팔에 감고 그 순간에만 측정
반지형 카트 비피 : 손가락에 끼고 24시간 연속 측정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잠자는 동안 오르는 '야간고혈압', 아침에 확 뛰는 혈압, 진료실 밖 일상에서만 나타나는 '가면고혈압'은 병원에서 한 번 재는 걸로는 잡기 어렵습니다. 24시간 연속으로 재야 보입니다.
카트 비피는 이미 성적표가 화려합니다.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고, 올해 1월과 5월엔 유럽연합의 'CE-MDR'과 영국 MHRA 승인을 각각 따냈습니다. 이병환 스카이랩스 대표의 말입니다.
"손목시계형 등 다양한 기기가 나오지만, 정식 의료기기로 승인받고 보험 급여까지 등재된 연속 혈압계는 카트 비피가 유일하다."
파트너 오므론은 어떤 회사일까요? 세계 가정용 혈압계 시장 점유율 50%의 절대강자입니다. 1973년 세계 최초로 전자식 가정용 혈압계를 내놓은 뒤 50년 넘게 시장을 이끌었고, 누적 판매량이 3억 대를 넘습니다. 이 대표는 오므론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오므론은 130여 개국에 탄탄한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별 인허가 체계와 사업화 역량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최적의 파트너."
내년 일본에 먼저 내놓고, 오므론의 130개국 영업망을 타고 전 세계 고혈압 환자를 공략하는 그림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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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G (광혈류측정)
'Photoplethysmography'의 줄임말입니다. 피부에 빛을 쏘면 혈관 속 피의 양에 따라 반사되는 빛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이 변화를 읽어 심장 박동과 혈류를 재는 기술이 PPG입니다. 스마트워치의 심박 측정도 이 원리입니다. 카트 비피는 여기에 AI를 더해 혈류 변화에서 혈압까지 계산해냅니다. 팔을 조이는 공기주머니 없이도 잴 수 있는 비결입니다.
PMDA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일본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효과를 심사해 판매를 허가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품목허가'를 받아야 정식 의료기기로 팔 수 있고, '보험 급여 등재'까지 마치면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두 관문을 통과하는 게 해외 의료기기가 일본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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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中공장 인수 … 車 디스플레이 원스톱 생산
한 줄로 말하면
탑런토탈솔루션이 LG디스플레이 중국 공장을 1000억원에 사, 차량 디스플레이 부품부터 조립까지 한 공장에서 끝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차 안 디스플레이는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화면이 크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푸는 기술이 필요해진 이유입니다.
경기 성남시 탑런토탈솔루션 본사에는 새 제품 'SPM(스위처블 프라이버시 모듈)*'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뒤에 들어가는 얇고 투명한 사각형 판입니다. 아크릴 계열 소재로 만든 도광판 표면에, 눈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미세한 광학 패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뭘 하냐면, 특정 방향에서만 화면이 보이게 만듭니다. 박영근 탑런토탈솔루션 대표의 설명입니다.
"이 제품은 조수석 디스플레이 화면이 운전자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계됐다. 조수석 승객은 영상을 볼 수 있지만 운전자는 화면을 인식하지 못해 주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원리는 두 개 층의 평면 렌즈로 빛의 확산과 집중을 정교하게 제어하는 겁니다. 주행 중엔 빛이 운전자 쪽으로 퍼지지 않게 하고, 일반 모드에선 넓은 시야각을 줍니다.
2004년 설립된 탑런토탈솔루션은 원래 차량용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인 BLU(백라이트유닛)*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LCD 패널은 스스로 빛을 못 내기 때문에, 화면 뒤에서 빛을 공급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이 BLU입니다.
핵심 소식은 이겁니다. 탑런토탈솔루션이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공장을 1000억원에 인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부품 생산과 조립이 따로였다면, 이제 한 공장에서 부품 생산부터 조립까지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생산원가를 10% 이상 줄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 대표는 자동차가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엔터테인먼트와 업무,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금 계기판, HUD(헤드업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화면 등의 부품을 생산하며, 최근엔 디스플레이 모듈과 OLED 소재·장비 사업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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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 (백라이트유닛)
'화면 뒤의 조명'입니다. LCD는 OLED와 달리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그래서 패널 뒤에서 빛을 쏴줘야 화면이 보입니다. 그 빛을 공급하고 고르게 퍼뜨리는 장치가 BLU입니다. 차량용은 일반 IT 제품보다 온도·진동·수명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 기술 문턱이 높은 분야입니다.
SPM (스위처블 프라이버시 모듈)
'전환 가능한(스위처블) 사생활 보호(프라이버시) 부품'이라는 뜻입니다. 화면이 보이는 방향을 상황에 따라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 옆에서는 안 보이고 정면에서만 보이는 '사생활 보호 필름'을 떠올리면 됩니다. 다만 이건 필름을 붙였다 뗐다 하는 게 아니라, 주행 모드와 일반 모드를 전환하며 조수석 화면을 운전자 눈에만 안 보이게 가려줍니다. 큰 화면과 안전을 동시에 잡으려는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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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코아스, 탄소저장량 인증 사무가구 출시
한 줄로 말하면
산불에 탄 나무를 되살려 만든 사무가구가, 탄소 저장 실적을 숫자로 증빙받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무가구 전문기업 코아스가 산불피해목으로 만든 가구를 내놨습니다. '인스파이어 코어 시리즈' 45종입니다. 4일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탄소저장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림청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결과 통지서'에 따라 실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왜 유용할까요? 이 가구를 들이면 별도 측정 없이도 ESG(환경·책임·투명경영)* 보고서나 공공조달 심사에서 탄소 저장 실적을 객관적 숫자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1인 오피스세트 기준 탄소 저장량은 약 30.4kgCO2로, 연간 3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입니다.
만드는 방식이 재밌습니다. 코아스와 동화기업이 공동 출원·등록한 '화상목을 이용한 가구용 부재 제조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산불에 탄 나무의 탄화층(검게 탄 겉)과 수피(껍질)를 제거한 뒤, 생분해성 바인더를 써서 다시 가구용 목재로 만듭니다. 버려질 산림자원을 가구로 되살리는 겁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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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장량
나무는 자라면서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몸통에 가둡니다. 그 나무로 가구를 만들면, 가둔 탄소가 가구 안에 계속 저장됩니다. 이 저장된 양을 CO2 무게로 환산한 게 탄소저장량입니다. 나무를 태우거나 썩히면 탄소가 다시 공기로 나오지만, 가구로 오래 쓰면 그만큼 탄소를 붙잡아 두는 셈입니다.
ESG (환경·책임·투명경영)
Environment(환경)·Social(사회)·Governance(지배구조)의 앞글자입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돈만 잘 버는지가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는지까지 보는 기준입니다. 요즘은 투자와 공공 입찰에서 ESG 성적을 따집니다. 그래서 '탄소 저장 실적을 숫자로 증빙해주는 가구'가 기업 고객에게 실질적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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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에이치엔에스하이텍, 상반기 매출액 450억원
한 줄로 말하면
디스플레이 접합소재 회사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이 반기 사상 최대 매출을 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디스플레이 본딩 소재·전자부품 전문기업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의 상반기 실적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난 450억원입니다. 영업이익은 43% 늘어난 50억원입니다. 매출은 반기 실적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앞으로도 밝습니다. 회사는 하반기에 글로벌 모바일 제조사의 프리미엄 제품 매출이 몰리면서, 주력 제품 ACF*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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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F (이방성 도전 필름)
디스플레이 같은 미세한 전자부품을 정밀하게 이어주는 초정밀 접합소재입니다. 🎒 아주 작은 부품들을 눈에 안 보일 만큼 촘촘한 '전기가 통하는 양면테이프'로 붙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면과 회로를 연결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국내 LCD·PCB용 ACF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강자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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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오이 따고 상추 수확하는 로봇…일손 없어 버리는 농작물 줄여
한 줄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 창업가가 만든 로봇이 오이를 상처 없이 따며, 농촌 일손 부족을 대신 메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관악구 메타파머스 사무실. 오이를 수확하는 '그리퍼*'(로봇의 손 부분)를 단 로봇팔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로봇은 그리퍼로 오이 상단을 잡고 옆으로 돌려 오이를 땁니다. 이규화 메타파머스 대표의 말입니다.
"이 로봇에 장착된 자체 개발 그리퍼를 통해 상처 없이 오이를 수확할 수 있다. 메타파머스는 다른 농업 자동화 기업과 달리 농작업 전용 도구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게 강점이다."
메타파머스는 2022년 설립된 '피지컬 AI' 기반의 애그테크(농업+기술) 기업입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에 다니던 이 대표가, 기업형 스마트팜에서 로봇 자동화 수요를 보고 창업했습니다. 지금은 온실·스마트팜의 상추 같은 잎채소, 방울토마토 같은 과채류를 다루는 자동화 로봇과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왜 이런 로봇이 필요할까요? 농촌의 만성 일손 부족 때문입니다. 특히 오이·토마토·딸기처럼 수시로 따지 않으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채류는 폐기 피해가 컸습니다. 이 대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짚습니다.
"이젠 외국인 노동자도 농업 분야를 외면한다. 일손 부족 문제뿐 아니라 식량안보로도 이어지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메타파머스가 이를 해결하고 싶다."
이 로봇의 진짜 강점은 정밀함입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로 오이 길이를 ㎝ 단위로 재서 따거나, 딸기를 1g 단위로 재서 땁니다. 익은 것만 골라 수확한다는 뜻입니다. 메타파머스는 농작업 피지컬 AI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국가 R&D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용어
본문에서 만난 용어, 다시 정리
피지컬 AI (Physical AI)
화면 속에서만 답하는 AI(챗봇 같은)와 달리, 몸을 가지고 실제 세계에서 물건을 다루는 AI입니다. 로봇 팔, 자율주행차, 농작업 로봇이 여기 속합니다. 오이를 눈으로 알아보고(인식), 어디를 잡을지 판단하고(추론), 손을 움직여 따는(행동) 전 과정을 AI가 해냅니다. 소프트웨어 AI가 물리적 몸을 입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애그테크 (AgTech)
'Agriculture(농업)'와 'Technology(기술)'를 합친 말입니다. 로봇·AI·데이터를 농사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분야입니다.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에서, 사람이 하던 힘들고 반복적인 일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흐름입니다.
그리퍼 (Gripper)
로봇의 '손'에 해당하는 부품입니다. 물건을 잡고 쥐는 역할을 합니다. 오이처럼 무르고 상처 나기 쉬운 작물을 다루려면, 너무 세게 쥐어도 안 되고 놓쳐도 안 됩니다. 메타파머스가 작물별 전용 그리퍼를 직접 설계·제작하는 걸 강점으로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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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
편의점도 외국인 관광객 특화 매장 '확' 늘린다
한 줄로 말하면
편의점이 K푸드를 넘어 AI 통역·환전까지 갖춘 '관광 거점'으로 변신하며 특화 매장을 확 늘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특화 점포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K푸드 판매를 넘어 관광 기념품, AI 통역, 환전·환급 서비스까지 갖춘 '관광 거점'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숫자가 흐름을 말해줍니다. 올해 1~7월 GS25 명동점의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2% 늘었습니다. 광화문점은 269.9% 뛰었습니다. CU도 광화문·성수·서울역 인근 점포의 외국인 매출이 102.6%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매출 비중은 명동역점이 53%, 성수디저트파크점이 35%에 달합니다.
🎒 명동역점은 손님이 물건 두 개를 사면 그중 하나는 외국인이 사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외국인 매장'이라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각 편의점의 확장 계획입니다.
편의점 관광 특화점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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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500여 곳 → 연내 800여 곳 (부산·경주까지)
GS25 K스테이션 87곳 → 연내 100여 곳
세븐일레븐 뉴웨이브 70여 곳 → 연내 250여 곳
서비스 경쟁도 뜨겁습니다. CU는 70여 개 점포에 38개 언어 AI 통역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연내 100여 개 점포로 늘릴 계획입니다. CU 관계자의 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입지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연내 100여 개 점포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마트도 서울역·용산 등 관광 거점 점포에서 외국인 편의시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의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13.2%, 이마트 용산점은 약 10%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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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
백화점 외국인 매출 증가율 '부산' 돋보였다
한 줄로 말하면
명동을 넘어 부산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이 최대 180%까지 뛰며, 관광 지도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백화점 주요 점포의 외국인 매출이 지난해의 2~3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 명동보다 부산의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롯데를 볼까요? 올해 1~7월 외국인 매출 증가율(전년 대비)이 부산본점 160%, 기장군 롯데몰 동부산점 180%였습니다. 서울 명동 본점(140%)을 크게 앞섰습니다. 지난해 부산본점·동부산점 증가율이 각각 50%, 75%였던 걸 생각하면 속도가 확 빨라진 겁니다.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점 증가율이 238%, 부산 센텀시티점이 183%였습니다. 센텀시티점의 지난해 증가율이 116%였으니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특히 상반기만 놓고 보면 센텀시티점(230%)이 명동 본점(220%)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왜 부산일까요? 백화점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명동은 이미 외국인 쇼핑 수요가 큰 상권인 반면 부산은 크루즈와 개별 관광객 유입이 늘면서 성장 여력이 부각되고 있다."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산 방문 외국인은 242만629명으로 지난해보다 43.9% 늘었습니다. 이들의 관광지출액은 5914억원으로 63% 증가해, 전국 평균(55%)을 웃돌았습니다. 크루즈와 항공 노선 확대, 해양 관광·미식 콘텐츠 확산이 외국인을 끌어들였습니다.
또 하나. 기존에 면세점을 이용하던 쇼핑 패턴이, 시내로 들어와 백화점에서 패션·식품·명품을 사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에 백화점 3사는 외국인 전용 멤버십을 늘리고 해외 페이 혜택을 확대하며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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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
무신사 뷰티, 상반기 거래액 2.5배 증가
한 줄로 말하면
무신사의 초저가 스킨케어가 인기를 끌며 거래액이 2.5배로 뛰고, 호주에 이어 중국까지 진출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무신사 뷰티의 자체브랜드(PB) '무신사 스탠다드 뷰티'가 초저가 스킨케어 제품 인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배로 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올해 상반기(1~6월) 온·오프라인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약 153% 증가했습니다. 반기 기준 최대 실적입니다.
글로벌 진출에도 속도를 냅니다. 이달 호주 유통사 '더블유코스메틱'을 통해 시드니·멜버른 등 주요 도시 대형 쇼핑몰 50곳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이어 연내 중국 시장에도 진출합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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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자체브랜드)
'Private Brand'의 줄임말입니다. 유통회사가 남의 브랜드를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직접 만들어 파는 상품입니다. 중간 유통 마진이 빠져 값이 싸고, 잘 팔리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회사 몫이 됩니다. 무신사가 '무신사 스탠다드 뷰티'로 초저가 스킨케어를 내놓은 게 대표적입니다. 플랫폼이 쌓은 고객을 자기 제품 판매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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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
K패션 전문관·대형 식품관…롯데百 노원점 싹 바뀌었네
한 줄로 말하면
롯데백화점 노원점이 17개월간 80%를 뜯어고쳐 다시 문을 열었고, 매출이 벌써 15%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롯데백화점 노원점이 17개월간의 리뉴얼(재단장)을 마치고 4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동북권 대표 백화점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규모가 큽니다. 지난해 3월부터 전체 영업면적의 80%에 달하는 약 1만 평을 차례로 뜯어고쳤습니다. 지난해 11월 상권 최대 규모 K패션 전문관을 시작으로, 스포츠 메가숍, 뷰티·주얼리 전문관을 갖췄습니다. 주류 특화 공간과 프리미엄 식료품점 '레피세리'까지 더해, 동북 상권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식품관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퍼즐은 푸드홀입니다. 신규 브랜드 25개가 모인 1632㎡(약 500평) 규모로, 전국 유명 맛집 브랜드로 채웠습니다.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원점 리뉴얼 성과 (올 상반기,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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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매출 +15%
신규 고객 5만 명 이상 증가
2030 고객 매출 +25% 이상
K패션 전문관 매출 +35% 이상
레피세리 매출 +20% 이상
특히 젊은 층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새로 온 고객 5만 명에, 2030세대 매출이 25% 이상 뛰었습니다. 백화점의 오래된 고민이 '고객 고령화'인데, 재단장으로 젊은 손님을 다시 끌어들인 셈입니다. 노원점은 다음 달 6일까지 프로모션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PART 5. 국제
A2
AI 투자 출혈 경쟁에… 美빅테크 5곳 내년엔 현금 마른다
한 줄로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미국 빅테크 5곳이, 내년엔 벌이보다 씀씀이가 커져서 곳간이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오라클. 이름만 들어도 돈방석에 앉은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곳이 내년에는 오히려 현금이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일(현지시간) S&P 글로벌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이 5곳의 잉여현금흐름(FCF)* 이 올해는 사실상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곳을 다 합쳐서 -1250억달러, 우리 돈으로 -178조7000억원을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잉여현금흐름은 장사해서 번 돈에서 공장·장비 짓는 돈까지 다 빼고 실제로 손에 남는 '찐현금'입니다.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 월급 500만원 받는 사람이 매달 678만원을 쓰는 셈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러면 저축이 줄고 빚을 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AI 때문입니다. AI 서비스를 키우려면 거대한 데이터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그 안에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비싼 AI 반도체를 잔뜩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개월 동안 아마존과 구글은 미국 상장기업 중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써버린 회사로 집계됐습니다.
전망은 며칠 새 더 나빠졌습니다. 아마존이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AI 투자를 늘려서 현금 유출이 더 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가가 회사를 보는 눈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누가 자본지출(CAPEX)* 을 더 공격적으로 늘리나"를 칭찬했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퍼붓고도 현금을 계속 벌 수 있느냐"가 핵심 잣대가 됐습니다.
같은 AI 투자인데 성적표는 갈렸습니다. MS는 투자를 늘리고도 클라우드 사업이 잘 돼서 현금 창출력을 지켰고, 시장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메타는 AI 인프라에 돈을 쏟다가 잉여현금흐름이 확 줄어 우려를 샀습니다. WP는 "AI 투자가 전기요금과 전자제품 가격까지 밀어 올려 미국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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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현금흐름(FCF)
회사가 장사로 번 현금에서, 공장 짓고 장비 사는 돈(설비투자)까지 다 빼고 진짜로 남는 현금입니다. 영어로 Free Cash Flow, 줄여서 FCF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회계장부상 '이익'은 부풀리기 쉽지만, 실제로 통장에 남는 현금은 속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지표로 "이 회사가 진짜 튼튼한가"를 봅니다. FCF가 마이너스면 곳간에서 현금이 빠져나간다는 신호입니다.
자본지출(CAPEX)
미래를 위해 크게 지르는 돈입니다. 공장, 건물, 데이터센터, 비싼 장비처럼 오래 쓸 자산을 사는 데 들어갑니다. 영어로 Capital Expenditure, 줄여 CAPEX입니다.
🎒 자영업자가 가게를 넓히려고 큰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 되면 미래 매출이 늘지만, 당장은 현금이 쭉 빠져나갑니다. 지금 빅테크가 AI 데이터센터에 쏟아붓는 돈이 바로 이 CAPE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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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日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외교부, 주한일본공사 초치
한 줄로 말하면
일본이 또 국방 보고서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썼고, 한국 정부는 일본 대사관 인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일본 정부가 4일 발표한 방위백서* 에 또다시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적었습니다. 방위백서는 일본이 매년 내는 국방 상황 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을 이렇게 운영하고, 주변 안보는 이렇다"를 정리한 공식 문서입니다.
일본은 여기에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 영토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다케시마가 바로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북방영토는 쿠릴열도 4개 섬을 일본식으로 부른 말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인사를 초치* 했습니다. 초치는 "당장 우리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상대국 외교관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외교에서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강한 항의 방식입니다.
같은 날 국방부도 나섰습니다.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일본대사관 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불러, 잘못된 방위백서를 즉각 고치라고 촉구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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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치
상대 나라 외교관을 자기 나라 외교부로 불러들여 항의하거나 입장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화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직접 얼굴 보고 공식적으로 불만을 전하는 절차입니다.
🎒 학교에서 반 대표를 교무실로 불러 "이건 잘못됐으니 고치라"고 정식으로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가 사이에서 쓸 수 있는 항의 카드 중 눈에 띄게 세게 나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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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스틸 주한美대사, 조현 장관 만나 韓美 현안 논의
한 줄로 말하면
새로 부임한 미국 대사가 한국 외교부를 처음 찾아 인사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4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부임 후 첫 외교부 방문입니다. 외교 관례에 따라 강상욱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냈습니다. 신임장은 "이 사람을 우리나라 대사로 정식 파견합니다"라고 자기 나라 대통령이 써 준 임명 증서입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해 부임 인사를 하고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날은 부임 당시 함께 입국한 남편 숀 스틸 변호사도 동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틸 대사는 부임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정식으로 제정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대사는 대통령 앞에서 신임장을 정식 제출해야 완전한 자격을 얻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체적 현안을 말하지 않고 신중을 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첫 회동에서는 개별 현안보다 한미 관계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미 관세·안보 협상 △한국의 대미투자 전략 △쿠팡 사태 △기업인·유학생 미국비자 문제 같은 양국 현안이 거론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에 대한 많은 이해와 식견을 갖고 있다. 한미 관계가 강화되고 양국 국민 간 우의가 증진되는 쪽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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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장 (그리고 '제정')
대사가 다른 나라에 부임할 때 들고 가는 임명 증서입니다. 파견국 국가원수(대통령)가 상대국 국가원수에게 "이 사람을 우리 대사로 보내니 믿고 상대해 주십시오"라고 보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절차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외교부에 사본을 제출하고(이번 방문), 나중에 상대국 대통령 앞에서 원본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이 원본 제출을 '신임장 제정'이라고 합니다. 제정을 마쳐야 대사로서 완전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서, 그 전까지는 스틸 대사처럼 말을 아끼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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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강제노동 관세 위법"… 美민주 소속 25개주 법원에 소송 걸었다
한 줄로 말하면
미국 안에서 민주당 소속 25개 주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대통령 권한을 넘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관세엔 한국에 매긴 12.5%도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 삼은 건 이른바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 나라가 불공정한 무역을 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그 나라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미국 국내법 조항입니다. 이번엔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명분을 붙였습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 301조를 적용해 무역상대국에 10~12.5%의 새 세금을 매겼습니다. 한국에는 12.5%가 책정됐습니다.
🎒 미국에 물건을 파는 한국 회사 입장에선, 100만원짜리를 팔 때 미국 세관에서 12만5000원을 떼이는 셈입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깎입니다.
25개 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료들이 상호관세* 를 대신 쓰려고 301조를 위법하게 끌어다 썼다는 것입니다. 상호관세는 "너희가 우리한테 매긴 만큼 우리도 똑같이 맞불 관세를 매긴다"는 방식인데, 이건 이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자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빈자리를 301조로 메우려 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입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소송 후 성명에서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어떻게 정당화하려 하든, 법률과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황당한 지점이 있습니다. 관세는 보통 나라 대 나라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 대통령을 미국의 주(州)들이 미국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미국 안에서도 팽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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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
미국이 "상대 나라가 불공정하게 장사한다"고 보면, 대통령이 보복 관세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준 미국 국내법 조항입니다. 국제기구가 아니라 미국 스스로 판단해 칼을 뽑을 수 있게 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강력하지만, 이번처럼 "권한을 넘어섰다"는 소송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상호관세
"네가 우리 물건에 매긴 관세만큼, 우리도 네 물건에 똑같이 매기겠다"는 맞불 방식의 관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였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되살리려고 301조를 편법으로 썼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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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트럼프 그린란드 압박에 덴마크, 징병제 대폭 확대… '왕위 2순위' 공주도 입대
한 줄로 말하면
러시아 위협과 트럼프의 그린란드 압박에 맞서, 덴마크가 군대를 크게 키우면서 왕위 2순위 공주까지 입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덴마크가 3일(현지시간) 확 뜯어고친 징병제* 를 시행했습니다. 징병제는 나라가 국민을 의무적으로 군대에 데려가는 제도입니다. 이날 약 1600명의 신병이 새 제도에 따라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기존 → 바뀐 뒤
복무 기간 4개월 → 11개월
징병 대상 남성만 → 만 18세 이상 여성까지
연간 징집 약 5000명 → 2033년까지 7500명
복무 기간을 거의 3배로 늘렸습니다. 여성도 처음으로 징병 대상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급하게 키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커진 안보 위협, 다른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입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인데, 트럼프가 "미국이 가져야 한다"고 눌러 왔습니다.
이날 눈길을 끈 건 이사벨라 공주(19)입니다. 프레데리크 10세 국왕과 호주 출신 메리 왕비의 장녀이자, 왕위 계승 서열 2위입니다. 독일 dpa통신은 공주가 배낭을 멘 채 밝은 표정으로 슬라겔세의 병영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주는 근위 후사르 연대 소속으로 11개월간 복무합니다. 다만 일반 징집병에게 주는 급여와 수당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무 기간 생활비는 부모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덴마크 왕실은 유럽 다른 왕실처럼 왕실 구성원이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하는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오빠이자 왕위 1순위인 크리스티안 왕세자도 징집병으로 복무를 마친 뒤 지난해 육군 소위 양성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덴마크는 이달 말부터 사상 처음으로 징집병을 그린란드에 배치합니다. 100여 명 규모의 중대가 한 달간 현지에서 작전 임무를 맡아 기존 직업군인과 교대할 예정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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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나라가 정한 나이가 되면 국민을 의무적으로 군대에 데려가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군 복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말은 '모병제'로, 지원한 사람만 직업군인으로 뽑는 방식입니다.
이 기사가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안보 위협이 커지자 덴마크가 복무 기간을 늘리고, 여성까지 대상에 넣고, 왕실 공주까지 입대시켰다는 점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는지가 징병제 변화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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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中베이다이허 회의 개막 "과학기술 강국 건설하자"
한 줄로 말하면
중국 최고 지도부가 매년 여름 휴양지에 모여 비공개로 나랏일을 의논하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올해도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중국 공산당 전·현직 지도부가 여름휴가를 겸해 비공개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베이다이허 회의* 가 막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매년 여름,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의 휴양지 '베이다이허'에 지도부가 모여 갖는 비공식 회의입니다. 공식 회의가 아니라 겉으로는 '휴가'인데, 실제로는 중요한 정책과 인사를 조율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권력 서열 5위인 차이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전날 베이다이허에서 휴가 중인 전문가들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엔 스타이펑 중앙조직부장, 우정룽 국무원 비서장도 함께했습니다. 이런 보도 자체가 "회의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차이 서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중앙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대변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입각해 '신시대 인재강국 전략'을 심도 있게 시행하고 있다."
그는 다가올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을 두고 "과학기술·인재 강국 건설에서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이 5년마다 세우는 국가 경제·사회 발전 청사진입니다. 이번엔 2026년부터 2030년까지가 대상입니다.
올해 회의 주제는 '15차 5개년 계획을 위한 전진'입니다. 전략적 첨단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초청됐습니다. 중국중앙TV(CCTV) 화면엔 세계적 기후학자 천더량 칭화대 교수의 모습도 잡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오는 10월 열리는 5중전회* 관련 논의가 오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5중전회는 '제20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줄인 말입니다. 주요 의제가 '중앙정치국 업무 보고'와 '엄격한 당 관리'인 만큼, 당 운영과 인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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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다이허 회의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매년 여름 휴양지 베이다이허에 모여 비공개로 갖는 회의입니다. 공식 일정도, 공개 발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선 "누가 왔다더라", "무슨 보도가 나왔다"는 조각을 모아 회의가 열렸는지,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짐작합니다.
🎒 겉으론 '가족 여름휴가'인데 실은 회사의 중요한 임원 회의가 그 자리에서 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 전후로 중국의 큰 정책·인사 방향을 읽으려는 눈길이 쏠립니다.
15차 5개년 계획 / 5중전회
'5개년 계획'은 중국이 5년 단위로 세우는 나라 발전 설계도입니다. 경제 성장, 산업 육성, 기술 목표를 담습니다. 이번 15차는 2026~2030년이 대상이고, '과학기술·인재 강국'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5중전회'는 이 계획의 밑그림을 확정하는 핵심 회의입니다. 5년 임기의 중앙위원회가 여는 다섯 번째 전체회의라 '5중전회'로 불립니다. 여기서 다음 5개년 계획의 뼈대가 잡히기 때문에, 그 전초전인 베이다이허 회의도 주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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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트럼프 "이란, 참수 전 마지막 기회… 오늘 안에 해협 완전 개방하라"
한 줄로 말하면
트럼프가 이란에 "참수"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쓰며 "오늘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란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백악관 행사 뒤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는 '참수(decapitation)'라는 표현까지 꺼내며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먼저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현재 대화 중이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의 지지 속에서 이란의 요청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이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못 박았습니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 입구의 좁은 바닷길로, 세계 원유의 상당량이 이곳을 지나 오갑니다. 이란이 이 길목을 쥐고 있어서, 막히면 국제 유가가 출렁일 수 있는 '기름의 목줄' 같은 곳입니다.
트럼프는 협상을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 → 4일(내일)까지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2단계 → 이란의 핵 능력, 즉 비핵화 논의
비핵화* 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나는 그 점에 있어 결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그는 또 공격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참수'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 여전히 계획은 그대로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의 태도에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란은 협상 중일 때 '협상 중'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몇 시간이고 대화하면서도 이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트루스소셜에서는 "이란 지도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중적"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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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과 바깥 바다를 잇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세계로 나가는 원유의 큰 몫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이란은 이 해협을 끼고 있어서, "여길 막겠다"는 위협만으로도 국제 유가를 흔들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에서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정문 같은 곳입니다. 그 문을 누가 잠갔다 열었다 하면, 온 단지 주민이 영향을 받습니다. 트럼프가 "해협부터 열라"고 다그친 이유입니다.
비핵화
핵무기를 만들거나 가질 능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말한 협상 2단계의 목표입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먼저 처리한 뒤, 이 핵 문제를 이어서 다루겠다는 순서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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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美재무 "원화 변동성 과해… 엔화약세 다른 통화에 영향"
한 줄로 말하면
미국과 일본이 28년 만에 손잡고 엔화 사들이기에 나섰지만 시장은 시큰둥했고, 미국 재무장관은 "원화도 너무 출렁였다"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과 일본이 28년 만에 공동으로 엔화를 사들이는 외환시장 개입* 에 나섰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은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자기 나라 돈을 사고팔아 환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엔화가 너무 약해지자, 두 나라가 엔화를 대량으로 사서 값을 끌어올리려 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인다면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다. 우리는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왔다."
또 "안정적인 엔화 가치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며, 추가 개입에 대해 "일본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미·일이 함께 개입했는데도 일본 채권시장은 냉담했습니다. 엔화 값은 잠깐 반등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장기 국채를 외면했습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이 이날 실시한 10년 만기 국채 입찰이 1년여 만에 가장 부진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응찰률* 입니다.
응찰률은 국채가 인기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입니다. '사겠다고 몰린 금액'을 '실제 판 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응찰률 3.13배 (사겠다는 돈이 넉넉)
이번 응찰률 2.56배 (한 달 만에 뚝, 지난해 5월 이후 최저)
수요가 식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신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2.87%까지 치솟아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 채권값과 금리는 시소 관계입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줄면(수요 감소) 채권값이 떨어지고, 대신 금리는 올라갑니다. 응찰률이 낮아지자 금리가 튀어 오른 게 그래서입니다.
왜 국채가 인기를 잃었을까요? 시장이 "일본은행이 곧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돈으로 밀어붙이는 개입만으론 엔화 강세를 오래 못 지킨다, 결국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엔화가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생상품시장인 OIS(익일물 금리스왑)* 시장이 반영하는 일본은행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47%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달 회의 전만 해도 약 25%였으니, 한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뛴 것입니다. 외신들은 "미·일 개입만으론 엔저를 못 푼다, 금리 인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짚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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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입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직접 자기 나라 돈을 사고팔아 환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미국과 일본이 함께 엔화를 사들여 값을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보여주듯, 개입은 단기 효과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근본 원인(금리 차이 등)을 건드리지 않으면 시장이 도로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응찰률
정부가 국채를 팔 때, 사겠다고 몰린 돈이 실제 판 금액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응찰액 ÷ 낙찰액'으로 계산합니다. 높으면 인기가 많은 것이고, 낮으면 사려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3.13배에서 2.56배로 떨어졌다는 건, 일본 국채를 사려는 손길이 그만큼 식었다는 신호입니다.
OIS (익일물 금리스왑)
시장 참가자들이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를까, 내릴까"를 두고 거래하는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숫자로 "시장은 금리 인상 확률을 몇 %로 보는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일종의 '금리 예측 베팅판'입니다. 이 판에서 9월 인상 확률이 25%에서 47%로 뛰었다는 건, 돈 걸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일본은행이 곧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 PART 6. 사회·정치
A1
검수완박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李대통령 "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한 줄로 말하면
70여 년간 이어져온 형사사법 체계가 통째로 바뀝니다. 이제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재판에서 죄를 따지는 일만 맡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앴다는 겁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겨(송치)줬을 때, 검사가 "이 부분 수사가 부족하니 더 알아보라"고 다시 파고들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요. 그 법적 근거를 통째로 지웠습니다.
이제 검사가 하는 일은 공소 제기·유지, 즉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일"로 좁아집니다. 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됩니다. 이렇게 검사의 수사 권한을 대폭 걷어내는 흐름을 흔히 검수완박이라고 부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검찰은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별건수사·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자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필귀정은 '일은 결국 바른 데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잘라 말했습니다.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검찰이 하던 큰 사건 수사는 새로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게 됩니다. 이날 행정안전부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조직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정원은 2874명.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으로 채웁니다. 관련 규정은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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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사가 "여기 빠진 게 있으니 더 조사하라"고 지시하거나 직접 보충 수사를 하던 권한입니다.
🎒 요리로 치면, 경찰이 끓인 국을 검사가 맛보고 "간이 안 맞으니 다시 끓여" 하던 거죠. 이제 그 맛보기 단계가 사라집니다. 경찰이 내온 국이 곧바로 손님(법원) 상에 오르는 셈입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잘못되면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공소 제기·유지 (기소)
'공소 제기'는 검사가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기겠다"고 법원에 정식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소 유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가 증거를 대며 "이 사람 유죄가 맞다"고 끝까지 입증하는 일이고요. 앞으로 검사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로 좁아집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검사가 직접 사건을 파헤치는 권한을 없애고, 수사는 경찰·중수청에, 기소와 재판은 검사에게 나눠 맡기자는 것입니다. 이걸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대통령) 거부권 = 재의요구권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이라도 대통령이 "다시 논의하라"며 서명을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번엔 대통령이 여당 편이라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부패·경제·마약 같은 큰 사건 수사를 전담할 새 기관입니다. 검찰이 놓게 된 수사 기능을 넘겨받습니다. 10월 2일 문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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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경찰 수사 독점·비대화 우려…제도 정비 후속조치 필요"
한 줄로 말하면
검찰의 힘을 뺐더니 이번엔 경찰이 너무 세졌습니다. 법을 통과시킨 대통령이 곧바로 "경찰도 못 믿겠다"며 추가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통과시킨 법인데, "이걸로 끝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보완하겠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검찰 힘을 빼면 그 권한이 고스란히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이걸 걱정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변호사로 일한 대통령이 검찰뿐 아니라 경찰까지 싸잡아 불신을 드러낸 겁니다.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내부 감싸기·수사 뭉개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이 발언은 "경찰이 계속 이러면 법을 또 고치겠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대통령은 수사 비리를 저지른 경찰에 대해선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징계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한 가지 더. 대통령은 원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이 자기 뜻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국회가 만든 법을 대통령이 함부로 부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다."
여당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재를 뿌리는 데 급급하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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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나라의 권력을 셋으로 쪼개 서로 견제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입법), 법을 집행하는 정부(행정), 재판하는 법원(사법)이죠. 대통령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삼권분립을 대놓고 어기는 수준이 아니면 대통령(행정부)이 뒤엎어선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소신과 달라도 법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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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警수뇌부에도 수사권 부여…법조계 "공룡경찰 견제수단 만들어야"
한 줄로 말하면
야당이 조문을 들여다볼 틈도 없이, 경찰 최고위 간부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막판에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개정의 숨은 폭탄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입니다. 원래 수사권은 경찰의 '중간급 간부'에게만 줬는데요. 개정안은 이걸 '경위 이상 모든 간부', 즉 경찰 수뇌부까지 확 넓혔습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경무관 이상 고위직은 청와대(대통령)가 직접 인사권을 쥡니다. 그러니 최고위 간부가 수사권을 가지면, 대통령이나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위험이 생깁니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우려가 딱 이 지점입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최고위급 간부들에게는 수사에 대한 권한을 맡기지 말자는 뜻이었다. 이제 대통령이나 여당이 시키는 수사를 경찰들이 나서서 하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1954년 법을 만들 때도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인사권자의 입김을 막으려고, 사법경찰관*(수사할 수 있는 경찰) 자격을 경무관 아래 간부들에게만 줬던 겁니다. 이번 개정은 70년 된 그 취지를 뒤집은 셈입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 이 조항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야당은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3박4일 동안 97개 조문을 개정하면서 요구했던 게 '제발 조문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것이었다."
🎒 시험 범위 97개를 하루 전에 통보받고, 그마저 시험 직전에 문제를 바꿔치기당한 상황이랄까요. 여당은 반박합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회의록에서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지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수용해 경위 이상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1954년 당시엔 계급이 경무관까지밖에 없었다"며 "없던 권한이 새로 생긴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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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7조
"누가 수사할 자격이 있는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여기 이름이 올라가야 정식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자격 범위를 '중간 간부'에서 '경위 이상 전 간부'로 넓히면서, 경찰 수뇌부까지 수사권을 쥐게 된 겁니다.
사법경찰관 / 경찰 계급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이 있는 경찰을 말합니다. 경찰 계급은 아래에서부터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경정-총경-경무관-치안감… 순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수사 자격선이 '경위 이상'으로 낮아지면서(사실상 넓어지면서) 위로는 수뇌부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법조계가 "몸집만 커진 '공룡경찰'을 견제할 장치부터 만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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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고 국민만 잡아"…與 일각도 우려
한 줄로 말하면
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세금 정책에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이건 이사 다니지 말라는 법이냐"며 술렁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가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놀라운 건 여당 안에서도 불안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았다. 그래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
그는 이 개편안을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운 이사금지법"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왜 '이사금지'냐면, 집을 사고팔 때 매기는 세금을 무겁게 하면 사람들이 이사를 꺼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제 기준을 들며 비판했습니다.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다."
🎒 집을 가진 데도 세금, 파는 데도 세금이면, 앞문과 뒷문을 동시에 잠근 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표현대로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이 되는 거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 감면 축소를 문제 삼았습니다.
"청년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 감면을 대거 삭제하고 정권이 세금을 걷어서 배급하겠다는 사회주의식 발상이다."
여당은 신중 모드였습니다. 지도부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소영 의원은 "나쁜 법안"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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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vs 거래세
집에 매기는 세금은 크게 둘입니다. '보유세'는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매년 내는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고, '거래세'는 집을 사고팔 때 한 번 내는 세금(취득세·양도소득세)입니다. OECD 권고의 핵심은 "가진 사람에게 매년 꾸준히(보유세) 걷되, 거래는 자유롭게(거래세 인하) 하라"는 겁니다. 정부가 둘 다 올리려 하니 "권고를 정반대로 갔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죠.
장기보유특별공제
집 한 채를 오래 갖고 있다가 팔면, 팔 때 내는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오래 살수록 공제율이 커집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 본인은 이런 혜택 다 받고 비싸게 팔았으면서, 이제 와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아이러니를 찌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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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鄭 "명청대전 프레임은 비겁"…金 "6·3지선 공천서 잡음 많아"
한 줄로 말하면
민주당 당대표 자리를 두고, 최대 텃밭인 호남에서 세 후보가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8·17 민주당 전당대회가 뜨겁습니다. 당대표를 뽑는 이 선거는 지역을 돌며 순서대로 투표하는 순회경선으로 치러지는데요. 앞서 충청권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정청래·김민석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15일 호남 경선이 최대 승부처가 됐습니다. 호남은 당원의 30%가 몰린 민주당 최대 텃밭입니다.
4일 정청래 후보는 전남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김민석 후보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명청대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행위다."
('명청대전'은 두 후보 이름의 앞글자를 딴,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프레임을 뜻합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예정된 인천 일정을 취소하고 이틀째 전북에 머물며 남원·정읍·김제·부안·익산을 훑었습니다. 그는 마침 통과된 형소법 논란에 집중 대응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일찍부터 생각했고 지난 5월 이전에 끝내려고 노력했다.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 당에 전달했지만 당 사정으로 미뤄졌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두고 정 후보를 겨냥해 "이번에는 소리가 좀 많이 났던 케이스인 거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전남광주 화순·나주를 돌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그는 정-김 갈등 구도가 소모적이라고 지적하며 솔직한 출마 이유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정청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굳이 나와야 할까 고민했을 텐데, 나온다고 하는 바람에 출마했다."
앞으로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이 남았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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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경선
한날한시에 전국이 동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돌며 순서대로 투표하고 결과를 누적해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 지역 결과가 뒷 지역 표심을 흔드는 '분위기 싸움'이 됩니다. 접전일수록 큰 표밭인 호남 경선의 무게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텃밭
특정 정당이 전통적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는 지역을 밭에 비유한 말입니다. 민주당에게 호남이 그렇습니다. 당원 30%가 몰려 있으니, 여기서 이기면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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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9
두달 전에야 윤곽 드러낸 중수청…인력도 청사도 '벼락치기'
한 줄로 말하면
10월에 문 여는 새 수사기관 중수청. 그런데 두 달도 안 남은 지금, 정작 그 안에서 일할 검사들이 "굳이 왜 가냐"며 냉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수청이 10월 2일 문을 엽니다. 4일 행안부 개청준비단이 조직과 인력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곳곳에서 '벼락치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검사들을 데려오기 위한 당근책입니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옮기면 공무원 계급 최소 4급을 보장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검찰 직급 → 중수청 공무원 계급
지검장급 → 1급
차장·부장검사급 →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 3급
법조 경력 10년 미만 → 4급
검사나 검찰수사관은 원하면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2027년 4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준비단은 "검찰의 핵심 수사 인력과 역량을 이전하는 게 중요해, 현재보다 처우가 불리하지 않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사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왜일까요? 신임 검사도 관행적으로 중앙부처 3급 과장급 대우를 받는데, 더 낮은 처우로 더 힘든 일을 하러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점의 엇박자도 있습니다.
🎒 이사 오면 혜택 준다는데, 혜택은 내년 4월까지고 입주는 올해 10월이라니. 정작 급한 개청 초기에 사람이 안 모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민재 준비단장도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유인책에 너무 큰 특혜를 주면 그것에 대해 불편하게 보는 의견도 있다. 최대한 (개청 전까지 충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조직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짜였습니다. 정원은 2874명. 마약 등을 다루는 합동수사과 5개가 신설되고, 다른 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다시 보는 보완수사 전담 조직도 생깁니다. 우수 수사관은 특별승진*도 가능한데, 6급 이하 수사관은 특별승진 비율 30%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 2567명 중 10%가량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울 계획입니다. 심지어 청사도 못 구해 민간 건물을 임대하고, 개청 이후에도 공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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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특례 (한시 적용)
'특례'는 정해진 규칙에서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원래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하지만, 검사·검찰수사관은 시험 없이 바로 중수청으로 옮기게 해준 것이 이번 특례입니다. 단, 2027년 4월까지만 열어둔 '한시적' 문이라, 이 기간이 지나면 이 통로는 닫힙니다.
특별승진
정해진 근무 연수를 다 채우지 않아도, 성과가 뛰어나면 앞당겨 승진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유능한 수사 인력을 붙잡아 두기 위한 유인책이죠. 6급 이하는 그 비율을 30% 이상 보장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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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9
檢 수사 노하우 사장될판…대형사건 처리 공백 우려
한 줄로 말하면
수십 년 쌓인 검찰의 수사 기술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큰 사건을 맡길 숙련 수사관이 없어, 개청 초기 '수사 공백'이 우려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앞선 기사가 '사람이 안 온다'는 문제였다면, 이 기사는 '와도 노하우가 안 넘어간다'는 문제입니다. 검찰은 오랜 세월 검사를 키우는 나름의 훈련 코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야 어려운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4일 발표된 중수청 직제안에는 신규 수사관을 어떻게 교육·훈련할지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 없이 외부에서 뽑은 신규 수사관을 부패·경제·마약 같은 고난도 인지수사*에 곧바로 투입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한 현직 검사의 말입니다.
"형사사건 처리와 공판 경험이 없는 수사관에게 대형 인지수사를 맡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불명확한 인사 체계도 발목을 잡습니다. 중수청으로 옮긴 검사는 일반직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는데, 내년 4월 임용 특례가 끝난 뒤의 직급·보직·승진 경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뼈아픈 경고를 남겼습니다.
"제2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되지 않으려면 인력 구성과 교육 체계를 개청 전에 설계해야 한다. 조직만 비대해져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삼키는 '세금 먹는 공룡'으로 전락할 수 있다."
경찰 쪽에선 다른 걱정을 합니다. 중수청 직제에 '다른 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들어 있는데, 이게 결국 경찰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범죄는 지금도 경찰이 전문 인력을 굴리는 분야라 업무 중복도 우려됩니다. 결국 "어느 기관이 어떤 사건을 맡을지" 역할 분담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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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사 vs 송치사건 수사
'송치사건'은 경찰이 다 조사해서 넘긴 사건을 검사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반면 '인지수사'는 검사(수사관)가 스스로 범죄 낌새를 '인지'하고 처음부터 파고드는 수사입니다.
🎒 이미 차려진 밥상을 정리하는 것과, 재료 사냥부터 시작하는 것의 차이죠. 후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부패·경제 같은 대형 사건이 대개 인지수사인데, 이걸 초보 수사관에게 바로 맡기긴 힘들다는 게 우려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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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9
돼지고기 1.2조원 담합…재판 넘겨진 유통사 6곳
한 줄로 말하면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대는 업체들이 매주 가격 정보를 주고받으며 6년간 1조2000억원어치 가격을 짬짜미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가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내 돼지고기 유통 1·2위 업체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담합*이었습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모든 유통업체가 매주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6년간 가격을 합의해 정했죠. 검찰이 3개월 수사로 확인한 담합 규모는 총 1조2000억원.
🎒 원래 경쟁이라면 A업체가 값을 내리면 B업체도 따라 내려서 소비자가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뒤에서 "우리 다 같이 이 가격 받자"고 짜맞췄습니다. 소비자만 비싼 값에 삼겹살을 산 셈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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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짬짜미)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몰래 짜고 가격·물량 등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겉으론 각자 파는 척하면서 값을 함께 올려두면, 소비자는 선택지가 없어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번엔 '매주 가격 정보 교환'이 담합의 증거가 됐습니다.
불구속 기소
'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구속'은 피의자를 감옥(구치소)에 가두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게 둔 채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고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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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9
"당근하다 마약사범 될 뻔"…警, 해외 조미료 거래 차단
한 줄로 말하면
미국 여행 필수 기념품으로 입소문 난 조미료가 알고 보니 마약 성분 함유. 중고거래하던 사람들이 자칫 마약사범이 될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마포경찰서가 4일, 당근마켓에서 팔리던 미국 조미료 거래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미국 대형마트 '트레이더 조'의 '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 당근마켓에서 병당 4000~800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미료는 유튜브에서 "미국 가면 꼭 사와야 할 기념품"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었습니다. 제품에 든 양귀비 씨앗이 한국에서는 마약류* 성분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마약류인 모르핀·코데인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당근마켓과 협조해 지난달 27일부터 관련 게시글을 일괄 비노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이 품목을 등록하려 하면 '거래 제한 안내 팝업'이 뜨게 됩니다.
🎒 여행 선물이 어느 순간 범죄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죠. 몰랐어도 반입·거래는 불법이니, 미국 조미료라고 무심코 사 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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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법으로 관리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핵심은 '성분'입니다. 양귀비 씨앗처럼 겉보기엔 평범한 재료라도, 그 안에서 모르핀·코데인 같은 마약 성분이 나오면 마약류로 분류돼 반입·유통이 금지됩니다.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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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9
'생명위협' 폭염 지속…서울서만 온열질환 하루 23명
한 줄로 말하면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어, 서울에서만 하루 23명이 더위에 쓰러졌습니다. 올해 최다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4일 수도권과 전남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 더위입니다. 원인은 이중 고기압*입니다. 대기 위쪽엔 티베트고기압, 중·하층엔 북태평양고기압이 겹쳐 앉아 맑은 하늘 아래 땡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0~38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까지 오릅니다. 기상청은 특히 실내외 작업장이나 논밭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장비가 설치된 곳보다 실제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 있어서입니다.
피해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의 온열질환*자는 23명. 올해 최다 기록입니다.
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낮에 쌓인 열기가 밤에 안 식으면서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열대야주의보가 내린 지역에서는 에어컨·선풍기로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 카페인이나 술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야간 더위에 취약하니 주변에서 안부를 살펴야 합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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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고기압
고기압은 하늘에 맑은 날씨를 만드는 공기 덩어리입니다. 문제는 두 개가 위아래로 겹칠 때입니다.
🎒 냄비에 뚜껑을 이중으로 덮은 격이에요.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갈 틈 없이 갇혀, 땅이 계속 데워집니다. 티베트고기압(위)과 북태평양고기압(아래)이 이번에 딱 그 뚜껑 역할을 했습니다.
체감온도 vs 온열질환 vs 열대야
'체감온도'는 습도·바람까지 반영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입니다. 온도계가 33도라도 습하면 35도처럼 느껴지죠. '온열질환'은 열사병·열탈진처럼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열대야'는 밤(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안 떨어지는 잠 못 드는 밤을 말합니다. 셋 다 이번 폭염을 이해하는 열쇳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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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9
경영위기 '좀비 대학' 퇴로 열린다…재산 처분·적립금 규제 완화
한 줄로 말하면
학생이 안 와 사실상 죽은 '좀비 대학'들이 명예롭게 문 닫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어 퇴로를 열어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학령인구가 줄면서 신입생을 못 채우는 부실 사립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을 흔히 '좀비 대학'이라 부릅니다. 살아 있지도 죽지도 못한 채 버티고 있어서죠. 정부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15일 이후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라 교육부는 부실 사립대에 모집정지·폐교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대학·법인엔 구조개선명령을 통해 무엇을 언제까지 고칠지 명시해 지시합니다.
핵심은 '당근'입니다. 대학이 이행계획을 잘 따르면, 그동안 묶여 있던 규제를 풀어줍니다.
보유자산 처분 기준 완화
교원 확보율 기준 완화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완화
이렇게 자발적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겁니다. 대학 구성원 피해를 줄이는 장치도 넣었습니다. 대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은 면직된 직원의 면직보상금·퇴직위로금으로 먼저 씁니다. 학생은 다른 학교로 편입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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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구조개선법 / 구조개선명령
경영난에 빠진 사립대를 정리하고 되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구조개선명령'은 교육부가 부실 대학에 "이 부분을 이 기한까지 고쳐라"라고 내리는 공식 지시입니다. 잘 따르면 규제를 풀어주고, 안 되면 모집정지·폐교로 이어집니다. 채찍과 당근을 함께 쥔 셈이죠.
적립금
대학이 미래를 위해 쌓아둔 돈입니다. 원래는 건축·연구 등 정해진 목적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위기 때 이 돈을 마음대로 못 썼는데요. 이번에 '사용 목적 제한'을 풀어, 구조 개선에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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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9
퇴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4명 압축
한 줄로 말하면
9월 퇴임하는 대법관 자리를 두고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습니다. 공석인 다른 자리까지 더해 대법관 2명이 동시에 제청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명단은 이렇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자 28명 중 이들 4명을 골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7일까지 법원 안팎 의견을 들은 뒤 최종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입니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아직 안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후보 2명이 한꺼번에 제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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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에게 추천(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합니다. 즉 '제청'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콕 집어 대통령에게 올리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장 한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그 앞단에 여러 인물을 추리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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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
"기초학력부터 다시 세워 경남교육 살릴 것" — 권순기 경남교육감 인터뷰
한 줄로 말하면
12년 만의 보수 교육감이 화려한 AI 교육보다 "읽고 쓰는 기본기부터"를 첫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2년 만에 보수 교육감으로 당선된 권순기 경남교육감(67)이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대 화학교육과를 나와 경상국립대 교수·총장을 지낸 그가 꼽은 최우선 과제는 뜻밖에도 '기본기'였습니다.
"AI와 미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읽기·쓰기와 사고력 같은 기본기를 다시 세우는 일이 더 시급하다. 무너진 기초학력*을 바로잡는 것이 교육의 출발점이다."
그가 짚은 문제는 '결손의 누적'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갖춰야 할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중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고, 그 결손은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문해력*이 과거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법은 '경남형 기초학력 보장제'입니다. 학생별 성취 수준을 정밀 진단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전담교사와 AI 진단평가로 학습 결손을 조기에 발견하는 구상입니다. 학습 부진 학생에겐 '100시간 몰입캠프'로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되살립니다. 그는 기초학력을 "학생을 줄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가 다음 단계 배움을 이어갈 최소한의 교육 안전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미래 교육도 기본기 위에 세운다는 게 그의 철학입니다. AI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임 교육감이 만든 AI 플랫폼 '아이톡톡'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아이톡톡은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순한 인공지능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학생 질문에 답하고 수준별 맞춤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완전히 바꾸겠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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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 문해력
'기초학력'은 다음 단계 공부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입니다. '문해력'은 그중에서도 글을 읽고 뜻을 이해하는 힘이고요. 권 교육감의 진단이 아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문해력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기초 결손이 12년간 눈덩이처럼 굴러왔다는 뜻이니까요.
생성형 AI
챗GPT처럼 사람의 질문에 새로운 문장·답을 '생성해' 내는 AI입니다. 기존 아이톡톡이 '이미 쌓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준이었다면, 생성형 AI는 학생이 "이 문제 왜 틀렸어?"라고 물으면 그 자리에서 설명을 만들어 답할 수 있습니다. 도구의 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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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
부산시 팔 걷었지만…청년 일자리 사업 쉽지 않네
한 줄로 말하면
부산시가 29억원을 들여 청년 일자리 사업을 벌였는데, 정작 기업들이 외면해 목표의 38%밖에 못 채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시가 청년에게 일 경험을 쌓게 해주려 시범사업을 마련했지만 성적표가 초라합니다. 시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국·시비 29억원을 투입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만 19~39세 미취업 청년 189명이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참여 기업엔 청년 고용에 따른 4대 보험료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청년에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대 234만원을 줍니다. 그런데도 실제 참여 청년은 목표의 약 38%인 73명에 그쳤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했을까요? 사업 대상 기업인 마을기업·협동조합*이 발을 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에는 마을기업 61곳, 협동조합 1190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기간 연장에도 참여 기업은 35곳뿐이었습니다.
이유는 현장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부산 A협동조합은 지난해 비슷한 사업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업무 부담만 커졌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해줘도, 참여 청년에게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 남이 월급 대주는 직원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기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A협동조합 대표는 "수요·설문 조사부터 해서 기업 친화적으로 설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광국 사회연대경제 부산협의회 공동대표도 근본 문제를 짚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반년 정도라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인력 교육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 도움이 안 되고, 청년도 사회연대경제 업체보다 다른 곳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수요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정부 예산이 내려오자 부산시가 서둘러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산시는 "참여 기업을 재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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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 마을기업·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는 이윤만 좇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이웃의 이익까지 함께 챙기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그 대표 주자가 '마을기업'(마을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과 '협동조합'(뜻 맞는 사람들이 돈과 힘을 모아 만든 조직)입니다. 규모가 작고 여력이 빠듯한 곳이 많아, 청년을 새로 교육하고 관리할 힘이 부족했던 게 이번 사업 부진의 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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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
해남 '국가AI센터' 첫 삽 떴다…2.5조 투입
한 줄로 말하면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 무기인 '초고성능 컴퓨터'를 나라가 직접 짓습니다. 전남 해남에 2조5000억원이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가 잇따라 들어섭니다. 3일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에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총사업비 2조5000억원 규모입니다.
이 센터가 왜 필요할까요? 요즘 AI 경쟁의 승부는 '연산 능력'에서 갈립니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굴리려면 엄청난 계산이 필요한데, 그 핵심 부품이 GPU*(그래픽처리장치)입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첨단 AI 반도체 1만5000장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완공 전인 2027년부터 일부 자원을 먼저 공급할 계획입니다.
돈과 전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2조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전력은 향후 80㎿*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키우는데, 이는 일반 가정 약 8만~10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 도시 하나만 한 전기를 컴퓨터 한 무더기가 먹는 셈이죠. AI가 왜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지 감이 옵니다.
운영은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AI컴퓨팅센터(KOACC)가 맡습니다.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삼성전자, 삼성물산, 카카오, K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이 참여합니다. 이렇게 지은 연산 자원을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빌려 쓰게 됩니다.
같은 날 장성군은 미국 AI 인프라 기업 'AI 패브릭', '에이파사드'와 20㎿ 규모의 민간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습니다. 나라와 민간의 AI 인프라가 동시에 확충되는 셈입니다.
용어
본문에서 만난 용어, 다시 정리
GPU (그래픽처리장치)
원래 게임 화면 같은 그래픽을 그리려고 만든 부품인데, 수많은 계산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 AI 연산의 심장이 됐습니다.
🎒 일반 CPU가 만능 일꾼 한 명이라면, GPU는 단순 계산을 동시에 해내는 수천 명의 팀입니다. AI 학습처럼 계산을 대량으로 반복하는 일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GPU를 몇 장 확보하느냐가 곧 국가 AI 경쟁력이 됩니다.
특수목적법인 (SPC)
특정한 목적 하나만을 위해 세우는 회사입니다. 이번엔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짓고 운영한다'는 딱 그 목적으로 KOACC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기업(삼성·네이버·카카오·KT 등)과 정부가 각자 돈과 기술을 넣어 함께 굴리는 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큰 사업의 책임과 자금을 한 곳에 모아 깔끔하게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메가와트)
전력의 크기 단위입니다. 기사가 친절하게 환산해줬듯, 80㎿는 일반 가정 8만~10만 가구가 동시에 쓰는 전력량입니다. AI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몇 ㎿ 규모냐'가 곧 그 센터의 덩치를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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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
해사 1호 여생도, 여성 1호 독도함장 됐다
한 줄로 말하면
해군사관학교가 여학생을 처음 뽑은 그해 입교한 소녀가, 26년 뒤 대령급 대형 군함의 첫 여성 함장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해군 역사에 새 기록이 쓰였습니다. 함장 중 가장 높은 계급인 '대령급' 함정의 함장에 여군이 처음 발탁됐습니다. 주인공은 5일 대형수송함 독도함(1만4500t급) 함장으로 취임하는 배선영 대령입니다.
그의 이력이 상징적입니다. 배 대령은 해군사관학교가 처음 여생도를 뽑은 1999년에 해사 57기로 입교해 2003년 임관했습니다. '해사 1호 여생도'가 '여성 1호 대령급 함장'이 된 겁니다. 이후 그는 차근차근 실력을 쌓았습니다.
"최초의 대령 지휘 함정 여군 함장이라는 상징성보다, 언제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완벽하게 완수하는 독도함을 만들겠다."
그가 지휘할 독도함은 독도급 대형수송함(강습상륙함)의 '1번함'입니다. 입체적 상륙작전은 물론, 함대의 기함(旗艦) 역할도 합니다. 탑재 능력이 상당합니다. 승조원 300여 명, 상륙군 700여 명, 헬기 7~12대, 전차·상륙돌격장갑차 6대, 차량 8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용어
본문에서 만난 용어, 다시 정리
대형수송함 (강습상륙함)
바다에서 육지로 병력·장비를 실어 나르고, 헬기와 상륙정을 이용해 적진에 밀어붙이는(강습) 대형 군함입니다. 독도함은 그 첫 배(1번함)라 이름도 '독도급'입니다. 승조원·상륙군 1000여 명에 헬기와 전차까지 싣는, 떠다니는 기지에 가깝습니다.
기함 (旗艦)
함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타는, 그 부대의 중심이 되는 배입니다. 옛날 지휘용 깃발(旗)을 단 배라는 데서 온 말이죠. 독도함이 기함 역할을 한다는 건, 여러 배가 함께 움직일 때 그 지휘 본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배 대령이 맡은 자리의 무게가 그만큼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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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
과기정통부·신한금융, 취약계층 AI 역량 강화 맞손
한 줄로 말하면
AI가 빠르게 퍼질수록 못 따라가는 사람도 생깁니다. 과기정통부와 신한금융이 고령층 등의 '디지털 소외'를 막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4일 신한금융그룹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름은 '디지털 취약계층 AI 역량 강화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금융사기 대응과 모바일 금융 이용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목표입니다.
신한금융은 이를 위해 그룹 인프라를 동원합니다. 디지털 금융교육센터 '신한 학이재', 금융교육 플랫폼 '신한 콘솔(conSOLe)' 등을 활용해 교육을 지원합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말입니다.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누구도 디지털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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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 격차
새로운 기술을 잘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차이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뱅킹이 당연해질수록, 그걸 못 쓰는 어르신은 은행 창구가 줄어드는 세상에서 점점 불편해집니다.
🎒 모두가 지하철을 타는데 혼자만 계단 앞에 멈춰 선 격이죠. 게다가 이 격차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피해로도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따라올 수 있게 가르치는' 이런 협약이 필요한 겁니다.
A33
[매경춘추] 비만약 시대 다이어트
한 줄로 말하면
위고비로 살은 쭉쭉 빠지는데, 정작 몸은 영양실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적게 먹되, 제대로 먹어라"가 핵심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요즘 비만약 인기가 무더위보다 뜨겁습니다. 두 자릿수, 그러니까 체중이 10% 넘게 빠지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은 구하기도 어려운 품귀 상태입니다. 이 약을 잘 처방해준다는 '성지 의원'까지 뉴스에 나오고, 정부는 오남용을 막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필자가 짚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영양 결핍입니다. 이 약은 식욕을 줄이고 배부른 느낌을 크게 만듭니다. 효과가 워낙 세서 밥을 부실하게 먹거나 아예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 살은 곳간에 쌓였는데 정작 몸속 창고엔 비타민·철분이 텅 빈 상태, 이걸 '풍요 속의 빈곤'이라 부릅니다. 일부 비만인은 식사의 질이 낮고 햇빛을 덜 쬐어(비타민D는 햇빛으로 만들어집니다) 오히려 특정 영양소가 크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비만약을 넣으면 체중은 만족스럽게 줄어도 단백질, 철분, 비타민, 수분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초 유럽비만학회는 유럽영양사협회, 유럽비만환자단체와 함께 합의문을 냈습니다. 강한 비만약을 쓸 때는 영양·운동·심리 세 축을 동시에 관리하자는 내용입니다.
첫째, 칼로리는 줄이되 영양소는 골고루. 필자도 환자에게 "잘 챙겨 드시되 양만 적게"라고 말합니다. 적게 먹을수록 한 끼의 질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포만감이 금방 오니, 부족해지기 쉬운 것부터 먼저 먹으라 권합니다. 생선·닭고기·두부를 먼저, 그다음 채소와 통곡물 순서입니다. 하루 1200㎉ 미만으로 먹는다면 멀티비타민도 추천합니다.
둘째, 근육을 지키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 거창하게 말고 "일단 시작부터".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작한 뒤 점점 양과 강도를 늘리고, 웨이트 같은 저항 운동을 곁들이라고 합니다. 셋째, 마음의 변화도 잘 살펴야 합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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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 속의 빈곤 (비만인의 영양 결핍)
살이 쪘다고 영양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열량만 높고 영양소는 부실한 음식을 먹어온 탓에, 몸무게는 넘치는데 비타민·철분은 부족한 역설이 생깁니다. 여기에 식욕을 확 줄이는 비만약이 더해지면 먹는 양 자체가 줄어 결핍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빼는 것"만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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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4
[기자24시] 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피하는 이유
한 줄로 말하면
자재값은 폭등했는데 공사비는 작년 그대로. 건설사들이 "이 공사 하면 손해"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건설사가 꺼리는 발주처로 학교, 병원, 종교시설이 꼽힙니다. 공사는 어렵고 돈 정산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일은 일대로 시키고 공사비는 깎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셋을 압도하는 기피 발주처가 있으니, 바로 정부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짧고 돈은 부족한데 책임은 건설사가 다 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처음 맡았던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뒤 "누구도 맡고 싶어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렵게 대우건설이 주관사로 다시 선정됐습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작년 12월 단독 입찰했고, 지난 3월 수의계약* 대상자가 됐습니다. 경쟁 없이 발주처가 특정 업체와 직접 맺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사이 세상이 바뀐 겁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나프타 공급이 막히면서 자재비도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작년 12월 입찰공고 때의 약 10조7000억원 그대로입니다.
🎒 1년 전 가격표를 들고 지금 마트에 가는 셈입니다. 현행 제도상 증액할 길이 막혀 있습니다. 계약 이후의 물가 인상분만 보전해주는데,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아직 계약도 안 맺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튀어오른 '불가항력적 비용 급등분'은 고스란히 시공사가 떠안게 생겼습니다.
탄원서를 낸 건설사들의 작년 순이익을 보면 -136억원, -63억원, -3억원 등 적자투성이입니다. 사업비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참여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공사를 강행해도 결국 부실 공사, 안전 사고, 개항 지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토교통부는 "증액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부처 협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로선 특혜 논란도 걱정거리입니다. 필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공공사가 최고의 발주처일 필요는 없지만, 최악일 필요도 없다는 것. 기업에 적절한 이익은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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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보통 큰 공사는 여러 업체가 경쟁 입찰로 따냅니다. 반면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발주처가 한 업체와 바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가덕도처럼 아무도 안 하려는 사업은 경쟁이 안 붙으니 단독 입찰 → 수의계약으로 흘러갑니다. 경쟁이 없다 보니 특혜 논란이 따라붙기 쉬운 것도 이 방식의 특징입니다.
불가항력적 비용 급등분
전쟁, 천재지변처럼 건설사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늘어난 비용입니다. 가덕도의 경우 유가·자재비 폭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계약 이후'의 물가만 보전해준다는 점입니다. 계약 전에 오른 값은 누구 책임인지 애매해, 지금은 건설사가 통째로 뒤집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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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4
[기고] 병원만큼 중요한 정원…서울의 '녹색 처방'
한 줄로 말하면
외로움도 병입니다. 영국·미국은 약 대신 "공원에 다녀오라"고 처방합니다. 서울도 한강과 둘레길로 이걸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외로움과 고독사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고독사로 숨진 사람은 3900명, 그중 784명이 서울시민이었습니다. 성인의 33%는 아프거나 힘들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답했고, 서울 1인 가구의 62.1%가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2025년 서울시 조사에서 고립·은둔 청년은 2022년보다 약 12만명 늘었습니다.
기존 대처법은 위험군을 찾아 상담·의료로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필요하지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필자는 '예방'의 관점을 더하자고 말합니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혼자 버티긴 힘든 사람들에게 '나갈 이유'와 '함께 할 일'을 주는 공간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해외는 그 답을 자연에서 찾았습니다.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는 '녹색 사회적 처방'(GSP·Green Social Prescribing)*을 제도화했습니다. 약이나 병원 치료를 보완해서, 환자를 정원 가꾸기 같은 자연 활동에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링크워커'라는 사람이 시민을 가드닝 활동에 이어줍니다.
미국의 '파크 알엑스 아메리카'는 6000개가 넘는 공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의사가 아예 "공원 방문"을 처방하게 했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자연을 개인 취향이 아니라 공공보건 서비스로 제도화했다는 점입니다.
국내 연구도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필자 연구실은 전국 10개 기관 시민 111명을 대상으로 15주(30회기)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 전후로 우울·불안이 크게 개선됐고 출석률은 87%에 달했습니다. 정원활동군(192명)과 대조군(99명)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식물과 함께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사회적 장(場)'이 효과를 만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도 고립·은둔 청년 39명을 대상으로 11개 기관에서 서울둘레길 등 6개 정원 처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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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사회적 처방 (GSP)
의사가 약만 주는 게 아니라 "공원 산책", "텃밭 가꾸기" 같은 자연 활동을 처방으로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울·불안·외로움처럼 약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취미'가 아니라, 국가·지자체가 보건 서비스로 챙겨준다는 점입니다. 🎒 처방전에 약 이름 대신 공원 이름이 적혀 있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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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4
[손현덕칼럼] 원전 옆 파크골프장
한 줄로 말하면
원전 돔을 바라보며 티샷하는 골프장. '두려움의 대상'을 '풍경'으로 바꾸려던 실험이, 반도체 시대에 다시 주민 신뢰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전남 한빛원전 부지 안에 36홀짜리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가장 긴 홀은 180m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원전과 골프라는 엉뚱한 조합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24년 전, 원전 반대 목소리가 워낙 높아 주민들을 위해 10만평 규모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한마음'. 몇 해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퇴직한 배주섭 대외협력처장이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공원 절반을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자는 것. "원전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풍경으로 만들겠다"는 게 그의 기획 의도였습니다.
한빛만큼 영광과 아픔을 함께 겪은 원전도 없습니다. 한빛(당시 영광) 1호기가 준공된 1986년은 체르노빌 사고가 터진 해였습니다. 이때 한국에선 '원전 자립'의 목소리가 퍼졌고, 연구원 44명이 설계기술을 배우겠다며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출정식 구호가 '필(必) 기술자립'. 2년 뒤 돌아온 이들이 한국형 원전 OPR1000*을 만듭니다. 지금의 한빛 3호기이고,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전(APR1400)의 초기 모델입니다.
🎒 영광(靈光)이라는 지명이, 그대로 K원전의 영광(榮光)이 된 셈입니다. 같은 소리 다른 뜻의 두 단어가 겹칩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3호기와 쌍으로 세운 한빛 4호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 방사능 누출을 막는 콘크리트 방호벽에 빈틈이 발견됐습니다. 원전은 멈췄습니다. 재가동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기까지 5년 7개월. 최장 중단 기록입니다. 필자는 이걸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다"고 짚습니다.
이제 호남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나오자 많은 이가 전력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영광에 원전 2기를 더 지을 땅이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필자가 지난달 영광을 찾았습니다. 호남 출신 원전본부장이 새로 임명된 다음 날, 곳곳에 환영 현수막이 걸렸지만 현지 목소리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조용하지만 프로젝트가 공식화되면 탈원전 목소리를 잠재우는 게…"라는 우려가 남아 있었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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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R1000 / APR1400 (한국형 원전)
OPR1000은 1980년대 후반 한국 연구원들이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와 만든 '국산 표준형 원전'입니다. 한빛 3호기가 그 결과물입니다. APR1400은 이걸 더 크고 발전시킨 후속 모델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까지 한 '효자 원전'입니다. 즉 OPR1000이 밑바탕, APR1400이 그 업그레이드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의 기술을 배워 결국 수출국이 된, 한국 원전사의 상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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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5
[글로벌포커스] 유럽 AI법 시행, 韓기업의 생존법
한 줄로 말하면
"AI로 뭘 할 수 있나"의 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쓰고 누가 책임지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럽 시장에 발 걸친 한국 기업이라면 남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법이 본격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챗봇은 "나는 AI입니다"라고 알려야 하고, AI가 만든 이미지·음성·영상에는 식별 표시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처럼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AI 생성물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걸 '유럽만의 일'로 보면 안 됩니다. 기업이 어느 나라 소속이든, 어디서 개발했든, 유럽 시장에 AI를 공급하거나 그 결과물을 유럽에서 쓰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자는 과거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을 예로 듭니다.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데, 이게 전 세계 기업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바꿔놨습니다. 유럽 AI법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AI 제품의 설계 기준으로 퍼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유럽이 규칙을 앞세울까요? 유럽은 미국처럼 거대 AI 플랫폼을 주도하지도, 중국처럼 방대한 데이터와 내수시장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의 열세를 '규칙과 국제표준'으로 만회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위험 기반 규제*입니다. 위험이 큰 AI일수록 의무를 무겁게 지우는 방식입니다. 일상적인 추천 기능엔 규제가 가볍습니다. 반면 채용, 신용평가, 생체인식처럼 개인의 권리와 기회에 직접 영향을 주는 AI에는 데이터 품질, 위험관리, 기록 보존, 인간의 감독을 요구합니다. 즉 "어떤 데이터로 만들었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추적하고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먼저 할 일은 자기 회사가 쓰는 AI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객 상담, 인사평가, 금융심사, 마케팅 등 어디에 어떤 AI를 쓰는지 알아야 위험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건지, 외부 모델을 붙인 건지, 단순 이용자인지 공급자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필자는 투명성이란 출시 직전에 고지문 한 줄 붙이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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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2018년 시행된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입니다. 유럽 사람 데이터를 다루면 전 세계 어느 기업이든 지켜야 해서,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여기서 배울 교훈은 이겁니다. "유럽 법이지만 유럽만의 법이 아니다." AI법도 같은 길을 걸을 거라는 게 필자의 경고입니다.
위험 기반 규제 (Risk-based approach)
모든 AI를 똑같이 규제하지 않고, 위험한 만큼만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 영화에 등급을 매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락용 추천 AI는 '전체관람가'처럼 가볍게, 채용·신용평가처럼 사람 인생을 좌우하는 AI는 '청소년 관람불가'처럼 엄격하게 다룹니다. 규제 대상을 무겁고 가벼운 것으로 나눠, 기업이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할지 알려주는 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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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5
[필동정담] 초파리도 냉방 중
한 줄로 말하면
폭염에 초파리가 죽길 바랐지만, 인간이 만든 시원한 집이 초파리에겐 최고의 피서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필자가 휴가로 일주일간 집을 비웠습니다. 먹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초파리도 사라졌겠거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용도실 문을 여니 "휘이잉", 10여 마리가 춤추며 주인을 맞았습니다.
올여름 초파리가 유난히 극성입니다. 퇴치용품인 초파리 트랩과 자동포집기가 팔립니다. 한 유튜버가 "초파리가 저절로 생기나?"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영상은 11일 만에 조회 수 230만회를 찍었습니다.
초파리는 기온에 민감한 변온동물*입니다. 스스로 체온을 못 만들어 주변 온도에 따라 몸이 데워지고 식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서늘하면 대사가 느려져 활동과 번식이 둔해집니다. 반대로 25도 안팎에서는 알을 많이 낳고 빨리 자랍니다. 이때는 알에서 성충까지 열흘이면 큽니다. 여름에 개체 수가 폭증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30도를 넘는 고온에서는 생식능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역대급 폭염이니 초파리도 '고온 스트레스'로 단명하길 기대했는데, 인간이 만든 여름 피서지가 너무 쾌적했습니다. 🎒 초파리에게 우리 집은 20도 중반으로 시원하고 달콤한 과일이 쌓인 5성급 리조트인 셈입니다. 더위를 피하는 냉방 기술을, 초파리가 덩달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초파리는 집요했습니다. 방충망 틈을 비집고, 바나나 껍질에 알로 붙어 집에 잠입합니다. 밀봉한 음식에선 안 생기지만, 인간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순식간에 번식합니다.
필자 집 초파리의 고향은 곧 발각됐습니다. 다용도실 문 뒤 좁쌀 크기 갈색 물체가 바로 초파리 번데기였습니다. '자연발생설'까지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고 합니다. 늦은 저녁 식탁에서 초파리 한 마리가 음식에 먼저 앉는 걸 보며, 주말 대청소 전까지는 별수 없이 동거해야겠다고 마무리합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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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온동물
스스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주변 온도에 따라 몸 온도가 오르내리는 동물입니다. 초파리, 곤충, 파충류가 여기 속합니다. 그래서 초파리는 날씨가 곧 생사입니다. 시원하면 굼떠지고, 25도쯤이면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반대말은 사람처럼 체온을 스스로 지키는 '항온동물(정온동물)'입니다. 이 칼럼의 핵심 아이러니가 여기서 나옵니다. 냉방은 항온동물인 인간을 위한 건데, 변온동물인 초파리가 그 시원함을 공짜로 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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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5
헬기 타고 땅 찾겠다는 李 대통령, 이번엔 주택공급 결과로 보여야 [사설]
한 줄로 말하면
대통령이 헬기로 집 지을 땅을 찾겠다지만, 진짜 문제는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땅에서도 첫 삽을 못 떠서'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을 찾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23일 "택지 될 만한 곳은 전부 다 찍어보겠다"고 밝혔고, 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지난 3일에도 청와대로 출근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급 의지는 분명해 보이고, 사설은 이를 "환영할 일"이라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설은 "헬기를 타도 안 보이는 것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병목*들입니다. 병 주둥이가 좁으면 물이 안 나오듯, 전체 과정 중 흐름을 막는 좁은 구간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늘어지는 절차, 협의 단계에서 발목 잡는 이해당사자와 지자체, 치솟는 공사비와 금융비용입니다.
실제 사례가 뼈아픕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다는 인천 계양지구조차, 지구 지정 7년이 지난 올해 말에야 입주가 시작됩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 과천 경마장 용지,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지는 주민 반대로 사업이 난항입니다. 사설은 "이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처럼 밀어붙이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이 공급의 필수 조건이 됐다고 강조합니다.
서울에서 먼 지역은 개발이 쉽지만 집값 완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결국 수요가 몰린 서울과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을 낮춰 사업성을 높여야 도심 공급에 숨통이 트인다는 겁니다.
사설이 겨냥하는 또 하나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증세입니다. 🎒 세금은 올리면서 공급이 안 따라오면, 물길은 안 넓히고 수도세만 올리는 격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오르고, 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 조세 저항이 격화된다는 논리입니다. 사설은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증세는 정당성을 잃는다"며, 헬기 순방이 전시행정으로 기억될지 공급 확대의 기폭제가 될지는 성과로 판가름 난다고 맺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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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 (bottleneck)
전체 과정에서 흐름을 가장 크게 막는 좁은 구간입니다. 병의 목이 좁으면 아무리 병이 커도 물이 조금씩만 나오는 데서 온 말입니다. 주택 공급의 병목은 '땅 부족'이 아니라 인허가 지연, 주민 반대, 공사비 급등입니다. 그래서 땅을 새로 찾아도 병목을 못 뚫으면 집은 안 지어집니다.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낡은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지으면 집값이 크게 오릅니다. 그 오른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나라가 그 초과분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걷어 갑니다. 이걸 낮추면 조합원이 손에 쥐는 이익이 커져 '사업할 맛'이 납니다. 사설이 "부담금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자"고 한 이유입니다. 규제를 풀어야 도심 재건축이 돌아가고, 그래야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도심에 새 집이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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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5
국민 마음 대변한 '돌려차기' 피해자의 읍소, 무시한 정부·여당 [사설]
한 줄로 말하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직접 대통령에게 호소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은 결국 통과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이라도, 검사가 미진한 부분을 다시 파고들어 보강 수사하는 권한이 보완수사권입니다. 국무회의 하루 전 경찰 부실 수사 피해자까지 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읍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설은 형사소송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절차법"이라 짚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며 나선 사람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입니다. 2022년 한 남성이 김씨를 추적해 성폭행과 살인을 시도한 강력범죄였습니다.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로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가해자의 형량이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실체적 진실이 묻혔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호소는 각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권력 비대화 우려는 앞으로 법령·제도 정비 같은 후속 조치로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설은 이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형사사법 체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바꿔놓고 나서 "나중에 미시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 둑을 허물어놓고 "물이 새면 그때 막겠다"는 격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설은 김씨 같은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 단체, 심지어 친여 성향 시민단체까지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했다고 전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이는 이념이 아니라 인권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설은 "강성 지지층에만 매달리는 여당"과 "거부권을 쥐고도 손을 놓은 대통령·정부"를 함께 겨냥하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치적 명분과도 타협할 수 없다고 맺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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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경찰이 1차로 수사를 끝낸 사건을 검사가 넘겨받아, 부족하거나 놓친 부분을 다시 조사하는 권한입니다. 돌려차기 사건처럼, 처음엔 안 보이던 성범죄 혐의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나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걸 없애면 경찰 수사가 부실해도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이중 점검 장치가 사라진다는 것이 사설의 우려입니다.
거부권 (재의요구권)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다시 논의하라"며 되돌려 보내는 권한입니다. 이번 사설의 핵심은, 대통령이 이 거부권이라는 브레이크를 쥐고도 밟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당이 법을 밀어붙였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제동을 걸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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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5
청년 재테크 의지에 찬물 끼얹는 ISA 만기 5년 제한 [사설]
한 줄로 말하면
848만명이 든 '만능 절세 통장' ISA. 정부가 만기를 5년으로 묶어버리자 "장기 투자하란 취지를 정부 스스로 허물었다"는 반발이 터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정안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큽니다. ISA는 주식, 펀드, ETF, 예·적금을 한 계좌에 담고 세금 혜택도 주는 상품인데, 새 상품을 내세우면서 정작 기존 ISA의 핵심 장점을 대폭 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ISA는 정부가 국민 자산 증식을 돕겠다며 10년 전 도입한 세제 지원 상품입니다.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 담고 절세 혜택이 커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려왔습니다. 인기 덕에 지난 2월 기준 가입자 848만명, 가입금액 59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 봉급생활자에게는 노후 준비의 최상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이 장점을 무력화한다는 겁니다. 첫째, 연간 납부한도 이월제도*를 폐지합니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한도를 못 채우면 남은 금액을 이듬해로 넘겨 증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굴릴 수 있었는데, 이 자율성이 사라집니다.
둘째, 더 심각한 게 만기 제한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무가입 3년만 채우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해, 1억원 한도까지 채우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년 뒤 강제 해지되고 새 계좌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 눈덩이를 굴려 크게 키우려는데, 5년마다 굴리던 눈덩이를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굴리라는 격입니다. 사설은 이를 "장기·복리 투자라는 ISA 본래 취지를 정부 스스로 허물어버린 세제 개악"이라 비판합니다.
사설은 정부의 속내를 이렇게 봅니다. 새로 만든 '생산적금융 ISA'로 국민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고 싶은 것. 하지만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로 투기판처럼 변한 시장에 노후 자금까지 떠미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이재명 정부가 내건 '자본시장 선진화' 구호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사설은 "이번 개정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하며 끝맺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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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주식, 펀드, ETF, 예·적금을 한 계좌에 담아 굴리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는 통장입니다. 여러 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고 절세도 되어 '만능 절세 통장'이라 불립니다. 원래 취지는 '길게, 천천히 자산을 불려라'였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그 '길게'를 가능하게 하던 장치(무제한 연장)를 정부가 스스로 없앴다는 데 있습니다.
이월제도
올해 다 못 쓴 납입 한도를 내년으로 넘겨 쓰는 제도입니다. 연 2000만원 한도를 올해 1000만원만 넣었다면, 남은 1000만원을 내년에 더해 쓸 수 있었습니다. 주가가 쌀 때 몰아 넣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데, 이게 폐지되면 그때그때 한도를 못 채우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복리효과
이자가 원금에 붙고, 그 불어난 돈에 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커지는 효과입니다. 핵심은 '시간'입니다. 오래 굴릴수록 뒤로 갈수록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5년 만기 강제 해지가 치명적입니다. 복리의 힘은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후반부에 도달하기 전에 판을 엎어버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 PART 8. 문화·스포츠
A31
푸른 바다에 풍덩… 그림 속으로 떠나는 피서
한 줄로 말하면
티켓값 1만8000원짜리 한국화 전시가, 무료 갤러리를 제치고 보름 만에 관람객 1만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숨 막히는 불볕더위에 지친 요즘,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전시가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이스트몰 2층 그라운드시소에서 열리는 한국화가 조은(40)의 '오늘의 정원'전입니다.
초록 식물 사이를 거니는 산책자들, 네모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조용한 휴가지에 누워 초록빛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듯한 평온함. 이 위로가 관람객을 사로잡는 비결입니다.
보통 갤러리는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 전시는 티켓값이 1만8000원입니다. 그런데도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개막한 지 보름 만에 관람객 1만 명을 넘겼습니다.
🎒 하루 평균 660명 넘게, 그러니까 1만8000원짜리 표를 들고 매일 웬만한 강당 하나를 채울 만큼의 사람들이 몰려든 셈입니다.
이번 전시는 그라운드시소가 처음 시도한 한국화 원화*(原畵) 기획전입니다. 그동안 이곳은 트렌디한 미디어아트와 사진전을 주로 선보여 왔습니다. 신작 30점을 포함해 실물 원화 80여 점을 걸었습니다.
작가 조은은 전남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홍익대에서 동양화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호남 화단에서 활동한 선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한지와 먹을 가까이 다뤘습니다. 데뷔는 늦었지만 2022년 서촌 아트사이드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며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혼자 작업하며 버틴다는 생각보다는, 내 세상을 보여주려면 내가 만족할 만한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그림은 매 전시 거의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그림을 사 모으는 컬렉터들 손에 흩어졌던 수십 점도 이번 전시를 위해 다시 걸렸습니다. 아부다비를 비롯한 각종 아트페어에 단골로 초청됐고, 오는 9월엔 아트사이드 갤러리 소속으로 한국 최대 미술 장터인 키아프(Kiaf)*에도 참여합니다.
그의 작품은 먹과 한지라는 전통 재료의 미감을 살리면서도 한국화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관념적 산수가 아니라 뉴욕 맨해튼 주택가, 서울 골목 같은 실제 풍경을 담았습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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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原畵)
화가가 손으로 직접 그린 '원본 그림'입니다. 화면으로 쏘는 미디어아트나 인쇄한 복제품이 아니라, 붓 자국과 먹의 번짐이 그대로 남은 진짜 그림이지요. 미디어·사진전을 주로 하던 갤러리가 '원화 기획전'을 처음 열었다는 게 이 기사의 포인트입니다.
컬렉터
그림을 취미이자 투자로 사 모으는 수집가입니다. 작가의 작품이 이미 컬렉터들에게 팔려 흩어져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잘 팔리는 인기 작가라는 뜻입니다. 이번 전시는 그들에게 그림을 잠시 빌려와 다시 건 것입니다.
아트페어 / 키아프(Kiaf)
아트페어는 여러 갤러리가 한자리에 부스를 차리고 그림을 사고파는 '미술 장터'입니다. 그중 키아프(Kiaf, 한국국제아트페어)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 미술계의 대형 박람회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단골로 초청받는다는 건 화가로서 '검증된 상품'이라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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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
30년간 200권… 한길그레이트북스의 뚝심
한 줄로 말하면
"천천히 만들고 느리게 읽히는" 벽돌책 시리즈가 30년 만에 200권을 채웠습니다. AI가 답을 척척 내놓는 시대에 던지는 반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김언호 한길사 대표가 4일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길그레이트북스' 200번째 책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길그레이트북스는 천천히 만들어지고, 느리게 읽히지만 AI 시대에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책들입니다. 이제 200권이 됐고, 300권이 될 텐데, 더 내야 할 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리즈는 1996년 화이트헤드의 '관념의 모험'으로 시작됐습니다. 동서고금의 고전 명저를 번역하고 해설해 소개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두껍고 어려워서 흔히 벽돌책*이라고 불립니다.
숫자로 보면 규모가 실감 납니다. 200권을 내는 데 번역자 127명이 투입됐습니다. 누적 판매는 100만 권에 이릅니다. 30년, 200권, 100만 권. 🎒 한 해에 일곱 권씩,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 30년간 벽을 세운 셈입니다.
200번째 책은 '인류세 시대의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태계를 파괴하는지 비판적으로 파고든 책입니다. 여기서 인류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은 81번째로 나온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2위는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의 '슬픈열대', 3위는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입니다. 홉스봄의 '시대 3부작'(4위),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10위)도 10위권에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생성형 AI를 향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질문마저 AI에 맡기는 세태를 걱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번역한 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명예교수의 말이 뼈아픕니다.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견디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인문학이다. AI 시대에 사유의 외주화*는 결국 질문의 외주화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AI에 답을 시키면 편합니다. 하지만 정답 없는 질문을 스스로 붙들고 씨름하는 힘까지 넘겨버리면, 인간은 생각하는 법 자체를 잃는다는 경고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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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책
말 그대로 벽돌처럼 두껍고 무거운 책입니다. 학술과 교양을 넘나들어 읽기 어렵지만, 제대로 소화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책들이지요. '빨리빨리' 시대에 일부러 '느리게 읽히는' 책을 30년간 고집했다는 게 이 기사의 뚝심 포인트입니다.
인류세(人類世)
인간이 지구 환경을 바꿔놓은 지금 이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질 시대를 나누듯, 산업화·오염·기후변화로 인간이 지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시기라는 뜻이지요. 200번째 책이 '인류세 시대의 자본주의'라는 건, 이 시리즈가 여전히 오늘의 문제를 다룬다는 신호입니다.
사유의 외주화
'생각(사유)을 외부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원래 회사가 일을 하청 주듯, 사람이 고민하고 판단하는 일까지 AI에 넘겨버리는 현상을 꼬집은 표현입니다. 🎒 근육은 안 쓰면 퇴화합니다. 생각도 AI에 다 맡기면 사고력이 녹슨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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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
AI 활용 음악도 저작권료 받는 길 열렸다
한 줄로 말하면
AI를 썼어도 사람이 '진짜로' 만들었다면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단, 명령어만 던져 뽑은 100% AI 음악은 제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4일, 새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AI를 활용한 음악도 저작권 등록을 받아준다는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AI 음악의 등록·관리 기준을 문서로 못 박은 첫 사례입니다.
원래 음저협은 AI 음악의 저작권 등록을 아예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AI로 작곡·편곡·가창을 하는 일이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막기만 할 게 아니라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줄 규칙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준의 핵심은 '사람이 얼마나 참여했나'입니다. AI를 썼어도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사람이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AI 보컬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막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심사합니다.
반대로 제외되는 경우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해 AI가 전부 생성한 결과물입니다. 사람 손이 거의 안 닿은 100% AI 음악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창작자는 등록할 때 어떤 AI 도구를 어떻게 썼는지, 자신이 직접 한 작업은 무엇인지를 신고하고 사실이라고 보증해야 합니다. 음저협이 모든 작품을 미리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믿고 등록을 진행합니다.
다만 의심스러우면 증빙 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술 검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자에게는 이유를 알리고 30일의 소명 기간을 줍니다. 창작자는 DAW* 프로젝트 파일, MIDI·악보, 버전별 음원, 창작 메모, 프롬프트와 생성 기록 등을 근거로 낼 수 있습니다.
🎒 그림으로 치면, 완성작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스케치·중간 저장본·붓 자국까지 확인해 "이건 사람이 그렸네"를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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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prompt)
AI에게 던지는 명령어, 즉 "이런 노래 만들어줘"라고 입력하는 지시문입니다. 이번 기준의 경계선이 바로 여기입니다. 프롬프트만 넣고 AI가 다 만든 음악은 저작권을 못 받고, 그 위에 사람이 작사·작곡·편곡으로 손을 더해야 인정받습니다.
DAW(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컴퓨터로 음악을 녹음하고 편집하는 작업 프로그램입니다. 큐베이스, 로직, FL스튜디오 같은 것들이지요. DAW 프로젝트 파일에는 어떤 소리를 언제 어떻게 배치하고 다듬었는지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래서 "이 곡에 사람이 실제로 참여했다"는 걸 증명하는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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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
AI 시대 생존법을 말하는 세 갈래
세 편의 기사가 공교롭게도 같은 화두를 던집니다. AI가 잘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AI가 못하는 걸 하라는 것입니다. 한 명은 조언으로, 한 명은 작품으로 답합니다.
[A33] "AI시대 차별화, 엉뚱한 짓 할수록 좋다"
#### 한 줄로 말하면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삽질'이랍니다. 실패를 각오한 엉뚱한 경험이 AI가 못 흉내 내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인지과학자이자 경영학자인 김상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조언입니다. 그는 기업이 AI를 도입하도록 조직 운영 방식을 바꿔주는 컨설팅으로 요즘 '잘나가는' 사람입니다.
"AI는 평균적인 답을 가장 잘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치는 평균에서 나오지 않죠. 결국 AI답지 않은 사람, 비정상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살아남을 겁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삽질'의 산증인입니다. 로봇을 만들고 싶어 공대에 갔고, 게임이 좋아 직접 개발하고 창업까지 했습니다. 조직 관리가 궁금해 산업공학 석사를, 사람 마음이 궁금해 인지과학 박사를 땄습니다. 학사·석사·박사 전공이 모두 다릅니다. 그는 자기 삶을 "누더기 같은 경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누더기가 힘이 됐습니다. AI 전문성, 창업 경험, 인간 심리를 모두 아는 그만의 고유 분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AI 시대 인재상으로 꼽히는 T자형 인재*가 되려면 삽질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창의성은 머릿속 부품이 다양해야 가능하다. 남들과 같은 레고 블록으로 완전히 다른 걸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 같은 색 레고만 잔뜩 가진 사람과, 별별 모양 조각을 다 가진 사람. 누가 더 남다른 걸 조립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AI는 늘 가장 효율적인 경로만 찾습니다. 삽질은 안 합니다. 그래서 삽질이 곧 인간의 차별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A33] HSAD 직원 AI작품, 美·佛 영화제 석권
#### 한 줄로 말하면
광고회사 직원이 AI로 만든 단편영화가 미국·프랑스 영화제에서 나란히 최우수 AI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HSAD는 4일, 박찬수 AI디렉터스팀 크리에이티브디렉터(CD)가 연출한 AI 단편영화 '이븐(EVEN)'의 수상 소식을 알렸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무비&뮤직비디오 어워즈, 프랑스 월드 필름 페스티벌 인 칸에서 각각 최우수 AI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엔 같은 CD가 연출한 AI 단편영화 '더 메신저'가 글로벌 영화제에서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앞 기사의 김상균 교수 말과 겹칩니다. AI를 도구로 쥔 '사람'이 성과를 낸 것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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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형 인재
알파벳 T를 떠올려 보세요. 세로획은 한 분야를 깊게 파는 '전문성', 가로획은 여러 분야를 두루 아는 '넓은 경험'입니다. 이 둘을 다 갖춘 사람이 T자형 인재입니다. 김 교수의 삽질론이 여기 연결됩니다. 가로획(다양한 경험)을 넓혀야 남다른 창의성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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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
바둑 — 신민준 정상 탈환, 그리고 23년 만에 바뀐 기록
시상식 사진 한 장과 대국 해설 한 편. 제31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소식을 함께 묶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신민준 9단이 GS칼텍스배 두 번째 우승을 거뒀고, 바둑판 밖에선 조훈현이 23년간 지켜온 기록이 박정환에게 넘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4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제31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우승은 신민준 9단, 준우승은 박정환 9단입니다. 2024년 제29기에 이어 두 번째 정상입니다. 우승 상금은 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전통 깊은 대회에서 다시 우승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 위기를 딛고 반집*으로 이긴 1국과, 우승을 확정한 3국이 기억에 남는다." — 신민준 9단
준우승한 박정환도 각오를 밝혔습니다.
"결과는 아�but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우승을 향해 계속 도전하겠다."
대회 해설 지면에서는 한국 바둑의 '기록 교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조훈현과 박정환입니다.
1989년, 조훈현은 응씨배 결승에서 중국 1인자 녜웨이핑을 3대2로 꺾었습니다. 상금 40만달러와 함께 키만큼 큰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직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바둑황제*라는 명예도 따라왔습니다. 그때 36세였습니다.
2003년, 50줄에 들어선 조훈현은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젊은 중국 1위 왕레이를 2대0으로 꺾고 아홉 번째 세계대회 우승을 이뤘습니다. 첫 우승과 마지막 우승 사이가 무려 14년입니다.
이 '가장 긴 기록'이 23년 만에 2위로 내려갔습니다. 박정환이 올해 2월 신한은행 세계기선전에서 우승하며, 첫 우승부터 여섯 번째 우승까지 15년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조훈현의 14년을 넘어선 것입니다.
🎒 첫 세계 정상과 마지막 정상 사이의 시간, 이건 곧 '얼마나 오래 최정상급을 유지했나'의 척도입니다. 조훈현의 14년 아성이 박정환의 15년에 밀린 셈입니다.
대국 해설에는 AI도 등장합니다. 흑15로 끊은 돌은 잡을 방법이 없어, 백은 한쪽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가 다른 수를 추천하며 훈수를 둡니다. 바둑 해설마저 AI와 함께 읽는 시대입니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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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집 승
바둑에서 이기고 지는 건 '집'(차지한 땅)의 개수로 정합니다. 집은 원래 딱 떨어지는 정수인데, 규칙상 반집이 생기게 만들어 무승부를 없앱니다. 반집 승은 그 최소 차이, 즉 종이 한 장 차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신민준이 "위기를 딛고 반집으로 이겼다"는 건 아슬아슬한 명승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둑황제
세계 최정상에 오른 단 한 명에게만 붙는 최고의 별명입니다. 조훈현이 1989년 응씨배 우승으로 세계 1위가 되며 얻은 칭호이지요.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를 지배한 절대 강자에게만 허락되는 이름입니다.
카타고(KataGo)
프로 기사보다 강한 오픈소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의 후예 격이지요. 지금은 프로들의 훈련 파트너이자, 신문 바둑 해설의 '정답지' 역할까지 합니다. 기사 속 "카타고는 백1에 먼저 붙이는 수가 괜찮다고 알려준다"가 바로 그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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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
[MBN] '무명전설' 톱7 가족 청백전 (5일 밤 9시 40분)
한 줄로 말하면
'무명전설' 톱7과 가족 32명이 팀을 나눠 노래로 겨루는 '가족 청백전'이 방송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전설의 사내'가 5일 오후 9시 40분 '가족 청백전' 편으로 찾아옵니다. 톱7 가수들과 가족 군단 32명이 한데 모여 팀별 노래 대결을 펼칩니다.
볼거리가 촘촘합니다. 성리는 우승 특전으로 제주도 집을 계약하고 선상 크루즈 팬미팅까지 마친 근황을 전합니다. 이창민을 응원하러 조권이 깜짝 등장해 우정을 보여줍니다. 이루네는 12번째 막내누나와 남매 호흡을 자랑하고, 장한별은 가수가 꿈이었던 어머니와 감동 듀엣을 선보입니다.
핑크빛 기류도 흐릅니다. 소유미가 "황윤성이 동료 가수 중에 제일 착하고 잘생겼다"고 말하자, 황윤성의 아버지와 소유미의 오빠 사이에 즉석 상견례 분위기가 잡힙니다. 긴 머리를 자르고 꽃미남으로 변신한 이우중은 아버지 나당진과 함께, 마커스강·우연이 모자를 상대로 설욕전에 나섭니다.